총리 주재 '세종시 지원위' 유명무실...2년 간 서면 대체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 거치며 요식 행위 '해묵은 지적'
2022년 전북·강원 합류와 함께 지원단 조직도 통합 운영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수도권 과밀 해소 가치 더딘 흐름
6월 3일 새 정부 과제 부각...실질적 컨트롤타워 필요

2022년 12월 한덕수 전 총리 주재로 열린 마지막 대면 '세종시 지원위원회'. 이후 2년은 서면으로 축소, 운영됐다. 사진=총리실 제공.

국무총리 주재의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 기구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지위' 논쟁이 다시금 불을 지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비를 요구받고 있다.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매년 많으면 2차례 총리 주재로 열려왔으나 매년 '회의를 위한 회의'란 지적을 면치 못했다.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를 거치면서, 이 같은 문제 인식은 더욱 커졌다.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기(1단계)를 넘어 자족성장기(2단계)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축소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엿보인다.



2011년 3월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된 '세종시 지원단(1급 단장)'이 2022년 7월 1일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으로 흡수·통합된 흐름이 단적인 예다. 20명 조직은 어느덧 9명으로 축소됐고, 2022년 제주와 전북·강원특별자치도와 한데 묶였다.

외형상 4개 시·도 간 축적된 경험과 인력 공유가 행정 효율성 및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으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선도도시란 국책 사업 취지는 일부 퇴색이 불가피했다.

2022년 이후 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합류로 달라진 총리실 소속 지원단 조직도. 사진=총리실 제공.

그 결과 해묵은 숙제들도 쌓여만 가고 있다.

▲2013년 입지를 확정하고도 차일피일 미뤄진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KTX 세종역' 희망고문만 13년, 정부청사 업무 비효율 확대, 세종시민들의 사회적 비용 지출 누적 ▲지연에 지연 되풀이(법원·검찰청, 포천~세종 고속도로, 종합운동장, 백화점, 대기업 유치, 디지털미디어단지 등) ▲단층제 구조의 불합리성에 따른 1조 원대 보통교부세 누락 ▲2020년 이후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 정체(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퇴색)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2023년과 2024년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지난 2년간 어떤 방향성과 지원 대책이 추진됐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전 정부 초기 한덕수 전 총리 주재의 제24차 지원위원회로 멈춰선 양상이다.

당시 지원위는 도시계획과 건축, 균형발전, 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민간위원 10명,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정부위원 16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과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등 크게 3가지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 KTX 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 단층제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 등도 포함됐으나 후속 조치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도 2020년 서면 회의로 끝낸 데 이어 2021년(22차)에는 김부겸 전 총리 주재로 국회 세종의사당 중심의 안건 정보만 비중 있게 다뤘을 뿐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6월 3일 새 정부의 '세종시 지원위원회'도 유명무실 기구로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

2030년 완성기까지 '행정수도 위상 확보와 수도권 과밀 해소'란 중차대한 국책사업 비전은 외면한 채,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매년 1차례 성과 평가만 반복할 것이란 얘기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세종시 정상 건설의 컨트롤타워도 태동한 지원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세종시의 현주소"라며 "특별법에 지방 권한 이양과 자치경찰, 입법, 산업특례, 교육위 설치 등의 자치 요소도 빠져 있다. 평가 지표에 담긴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세종시 지원과 관계자는 "강원·전북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 관련) 지원이 조금 분산된 측면도 있다. 세종시에 대한 성과 평가는 매년 하반기 보고서 간행물로 작성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빠진 행정수도 지표는 다시 들어가 올해 말 보고서에 담아내려고 한다. 2030년까지 현행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