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대학특성화사업 통합…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은확대 등 10개 사업 4개 분야로 단순화
일정수준 이상 대학 재정지원 규모 확대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2019년에는 유사지원사업의 개편을 통해 단순화 된다.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은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대학특성화사업(CK)’ㆍ‘프라임사업(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PRIME)’ㆍ‘코어(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등으로 각각 진행되던 특성화 사업은 하나로 통합된다.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에 따르면 기존사업은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고 정량 지표를 축소하는 한편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신설ㆍ개편되는 사업은 대학 자율 공모 및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을 적용해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대학이 자체 설정한 성과 지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될 예정이다.

정성평가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평가 위원 선정, 평가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현재 10개로 운영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이 연구ㆍ교육(대학특성화)ㆍ산학협력ㆍ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 등 4개지로 사업 구조가 단순화된다.

그동안 ‘대학특성화사업(CK)’,‘프라임사업(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PRIME)’,‘코어(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등 특성화사업을 통합해 대학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의 특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중 대학의 자율성과 현장 만족도가 높은 ‘에이스사업(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은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해 올해 32개교 594억원에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고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후소사업’또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자체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고, 기존 공학계열 중심에서 인문사회ㆍ문화예술ㆍ콘텐츠 분야까지 산학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