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경제권 지원 충청홀대

최근 5년간 대전 47억원, 15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가장 많은 대구의 66분의 1 그쳐, 충북 61억원 13위, 충남 297억원 10위

TK, 호남 지역 예산편중 “균형발전 형평성 어긋”

정부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지원사업에서 충청홀대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예산 배정에서 충청권 시도가 하위권을 전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산자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2011~2016년)’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5년간 대전은 47억 4700만원을 받아 서울시와 세종시를 뺀 지원대상 조사 15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충북도와 충남도 역시 61억 6800만원과 297억 6100만원을 받아 각각 13위와 10위에 그쳤다.

반면, TK와 호남지역에 관련 예산 배정이 두드러져 대조를 이뤘다.

최대 예산 배정 지역은 대구다.

최근 5년간 31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 예산 지원지역인 대전의 무려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구 다음으로는 경북 2518억원, 전북 1571억원, 광주 1325억원, 울산 116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899억원, 부산 610억원, 경남 534억원, 경기 233억원, 제주 90억원, 인천 64억원, 강원 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도 이같은 순위는 비슷했다.

2016년의 경우 대구가 6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44억원, 전남 329억원, 광주 270억원, 경남 2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대전 14억원, 충북 20억원으로 충청권이 포함돼 있으며 인천 30억원, 강원 38억원 순이다.

2015년 최대 예산 지원 지역도 대구 778억원, 경북 777억원, 전북 429억원, 광주 410억원 순으로 영남과 호남에 집중됐다.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대전 10억원, 강원 19억원, 인천 28억원, 제주 3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역거점사업의 지원예산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일·서울=황명수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