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주민들 언제든지 오라 탈북 권유”

박근혜 대통령이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 북한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별도로 분리해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을 겨냥해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향해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또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북한의 지도부가 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는 동시에 최근 발생한 수해 등에 북한 주민의 삶이 악화되고 있음을 잊지말라고 언급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비한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마련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과업도 추진해야 할 것이고 테러, 사이버, 생물공격과 같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능력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재수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