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연연 평가부담 확 줄인다

내년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 확정

미래창조과학부가 직할 출연연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부터 중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개였던 기관의 성과목표도 3개로 줄인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12일 확정했다.

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성화 대학,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15개 기관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으로 내년에는 공통기준형 평가 제도에서 완전한 임무중심형 평가 제도로 완전히 전환할 예정인 것.

공통기준형 평가는 경영성과를 1년, 연구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는 기존 방식이다.

반편, 임무중심형 평가는 기관장 임기에 맞춰 취임 직후 경영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기 말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절대 평가제도다.

미래부는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면서 자율성ㆍ책임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평가 대상 기관은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최하위 결과를 받을 경우,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주요사업 예산 조정 강화, 기관의 임무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출연연이 고유임무에 들어맞는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평가를 통한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