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논란’에 힘 받는 ‘거국중립내각제’

야권 대권 주자에서부터 여당 일부 비박계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 불붙어..“여야 합의 총리 세워야”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물론 여당 비박계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위기사태 극복 방안으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나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거국중립내각’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을 통해 공론화됐다. 야권 잠룡들은 거국중립내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긴급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탈당하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임명해 국정의 사령탑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 나가야 한다”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정계복귀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더민주 의원도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권에서도 대선 주자들과 일부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사태 해결책으로 거국중립내각이 거론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가 가능한 분을 여야가 함께 찾아야 한다”며 “거국내각도 답일 테고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이 구성돼 대통령 임기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용태·정병국·하태경 등 비박계 의원들도 거국중립내각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거국내각이 거국개헌내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은 최순실 논란으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인적쇄신과 특검 등은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거국내각은 실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특정 정파나 정당을 떠나 여야가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려야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한데다 역대 정부에서 구성된 적이 없는 점도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 정가 관계자는 “최순실씨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국정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대통령은 외교·국방, 실권은 여야가 합의한 총리가 갖는 거국중립내각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며 “실현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렸지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면 자신이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질텐데 과연 동의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