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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평등

승인 2016-11-06 11:13
신문게재 2016-11-07 23면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 들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가정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개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차이가 있고, 부모의 뒷받침에도 차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상가들은 평등을 기정사실로 보기보다는 '이상'으로 생각하며 실제로 누리는 가치보다는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결과적 평등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기회의 평등과 언론, 결사, 종교, 양심, 사상 등 기본권의 평등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진정한 '평등'은 요원하며,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가 주장하는 '차등원칙', 즉 높은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나 기부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길뿐입니다.

이와 함께 권리와 의무, 권력과 기회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최악의 사회를 방지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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