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공무원 벌금형

승인 2016-11-28 17:03
신문게재 2016-11-28 9면

박전규 기자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해 부당이득을 남긴 현직 공무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B씨(54) 소개를 통해 1000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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