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변호사]군판사 경험, 군대내 사건사고 해결 베테랑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우리동네 변호사]군판사 경험, 군대내 사건사고 해결 베테랑

  • 승인 2017-06-22 15:41
  • 신문게재 2017-06-23 2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 서정만 변호사
▲ 서정만 변호사
서정만 법률사무소 변호사

군입대 직후 사망사건 유공자 인정받아

각 기관 법률자문 통해 지역사회 봉사도




지난 2009년 4월 육군에 입대한 20살 김모씨는 입대 바로 다음날 식당에서 식사를 배급받다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다.

부검 결과 김씨는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고 징병 검사에서도 심장질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입대 전 질환에 따른 사망이고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사건의 변호는 서정만 변호사(54ㆍ서정만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서 변호사는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자를 입대시킨 책임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펼친다. 또 입대 첫날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김씨에게 큰 부담을 줘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주장한다.

서 변호사의 주장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 입대 다음날 사망한 사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병영관리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 사건이기도 하다.

제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1988년)으로 변호사에 입문하게 된 서정만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이다보니 국가 유공자 관련 사건의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충북 영동 황간에서 태어나 황간고등학교와 충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서 변호사는 군 법무관 임용시험 합격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보통 군사법원 군판사와 법무 참모, 수석군판사 등을 지냈다.

대전지역에서 변호사로 자리를 잡은 것은 지난 1999년 6월이다.

군사법원 군 판사를 역임한 이력탓에 군 관련 사건사고들이 주를 이룬다.

서 변호사는 “국가 유공자 사건들이 군에서는 공상 처리를 해주려 하지만, 보훈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과 관계 인정이 어려워 인용률이 높지 않은 상태”라며 “군에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오는 사건들의 경우 부모의 심정으로 사건에 임한다”고 말한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과 별도로 지역의 각종 법률 자문 등 법 관련 다양한 지역 봉사를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선관위 정보공개심의위원, 고등법원 조정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단장, 병무청 고문변호사, 대덕구 정신보건심판위원, 대전시변호사회 제1부회장까지 다양한 봉사를 하고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과 대전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원 등을 맡으면서 현대인의 질환인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는 “군 내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자살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조금만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자살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50대 중반이 되면서 주변에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아름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려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