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차 상대가치 개편…지역 의료계 ‘다른 시각’

종합병원 “효과 미미할 것…향후 추이 지켜봐야”

내과의원 “검체ㆍ영상검사 등 인하분 보전 어려워”

7월부터 의료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2차 상대가치 점수개편’과 관련해 지역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지역 대부분 종합병원들은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술이나 처치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내과 개원가에서는 공정성 등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일 보건복지부 및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2차 상대가치 점수개편에 대해 그동안 내과 개원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 대한내과개원의사회는 2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점수가 하락해 검체검사 유형에서 총 3600억원이 빠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 약 2800억원이 동네의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검사유형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그동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소변 검사 등 상대가치 점수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진화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고시 시행을 앞둔 지난달 30일 의료계(내과)의 요구를 수용해 고시 내용을 수정했다. 내과계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요구한 검체검사 상대가치 점수를 일부 조정했다.

복지부는 수술·처치, 기능검사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검체·영상검사 상대가치 점수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공표·시행했다.

고시안 내용에서 검체검사 관련 상대가치 점수가 일부 재조정됐다.

복지부의 2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에 지역 종합병원들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수술, 처치부분 수가인상으로 인해 수익증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상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수가들이 대체적으로 오르거나 내린 금액이 크지 않은 편으로,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내과 개원가에서는 수가 인하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내과의원 A원장은 “영상검사에서는 수가가 인하된 반면, 수술이나 처치 등에서는 인상됐다”면서 “내과의 경우 수술이나 처치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의 인하분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