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처리 난항

공무원 증원, 물관리 일원화 여야 줄다리기 팽팽

與 “반드시 처리”, 野 “절대 안 돼” 이견 못 좁혀

오후 늦게까지 상정 못 해 1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



7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안정을 위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난항을 겪었다.

공무원 증원과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오후 늦게까지 상정조차 못 한 채 줄다리기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국회 일각에선 여야 견해차를 좁히고서 19일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과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사항인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추경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대선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로 물관리 문제를 일원화하는 것도 ‘원안 사수’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선 최소한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D-데이”라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들의 태도는 완강하다.

국민혈세 부담이 있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을 절대용납할 수 없고 정부조직법의 경우 물관리 일원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아마 물리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이견이 너무 크고, 추경은 논의 자체가 별로 안 돼 있다. 아마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한 번 열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추경에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여당이 일부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18일 본회의)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