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노동/노사

신고 기한 넘긴 납세신고도 오류수정 기회 주어질듯

국민권익위, 관련 세법 개정 기재부에 권고
경정청구 제한은 납세의무 본질 침해 판단

승인 2018-01-11 06:00

박태구 기자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했더라도 오류·탈루에 대해 수정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돼 왔다.

권익위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김태흠-이장우, 충남서 회동…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 논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만났다. 양 시도지사는 회동 목적에 대해 최근 순수하게 마련한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법안의 순수한 취지가 유지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가장 이슈가 된 대전·충남광역시장 출마에 대해선 김 지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출마 할 수도 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지금도 생각은 같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24일 충남도청을 방문, 김태흠 지사를 접견했다. 이 시장은 "김태흠..

#대전충남행정통합 #민주당 #정청래

정청래 "대전 충남 통합, 法통과 되면 한 달안에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 "충남 대전 통합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못지 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대전 충남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속도전을 다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획 #부여규암마을 #123사비공예마을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백마강을 휘감아 도는 물길 위로 백제대교가 놓여 있다. 그 아래, 수북정과 자온대가 강변을 내려다본다. 자온대는 머리만 살짝 내민 바위 형상이 마치 엿보는 듯하다 하여 '규암(窺岩)'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이 바위 아래 자리 잡은 규암나루는 조선 후기부터 전라도와 서울을 잇는 금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강경장, 홍산장, 은산장 등 인근 장터의 물자들이 규암 나루를 통해 서울까지 올라갔고, 나루터 주변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였다. 그러나 1968년 백제대교가 개통하며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 생활권이 부여읍으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