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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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개원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중)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하)제도 마련과 현장 목소리 담아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약속사업인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새롭게 설립되는 대전사회서비스원은 복지재단이 수행해 온 정책연구, 민간협력 사업과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기능을 함께 수행해 대전지역 복지정책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획-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만들자]
(중)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불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다. 절벽에 놓인 경제 약자를 묶어 담는 사회안전망도 확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동안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코로나19는 무차별하게 인간을 공격했지만, 피해의 간극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강화가 큰 숙제로 떠올랐다. 공공성이 강한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했지만, 취약계층이나 노인·장애인·아동 등 방역 취약지대도 그대로 노출됐다.
사회서비스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존도가 큰 사회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은 공공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율(2016년 기준)이 0.4%에 불과하다. 일본 24%, 스웨덴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비스 이용자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교육 훈련 필요성 역시 높아지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전시가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주로 맡았던 노인·장애인·아동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진다는 취지다.
갈수록 고령화와 여성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돌봄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간 과당 경쟁·운영 과정의 불투명성·고용조건 악화·서비스 질 저하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남지역 사례를 보면 민간시설과의 차이가 뚜렷하다.
사회서비스원에 직접고용된 요양보호사는 시급제인 민간 요양보호사와 달리 월급제를 적용받는다. 하루 8시간 근무에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는 민간 요양보호사와 비교된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돌봄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정부가 공공부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그동안 미흡했던 역할을 확대하고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제공 인력(종사자) 고용 안정성 강화,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등 질 높은 일자리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 중심의 믿고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이 가능해진다. 또한, 행정 업무 부담 경감 등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시설·서비스 격차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빈부격차 등이 심화되면서 갈수록 사회서비스의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를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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