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6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왜?

  • 사회/교육
  • 노동/노사

이마트 노조 6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왜?

사측과 전사 대표 합의에 따른 가산수당 50% 식감 부당
노조, "얼굴조차 본 적 없는 '간선제' 전사 대표의 근로자 대표성 불인정"
사측, "근로자 대표성 문제 없다"

  • 승인 2020-08-11 15:39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노조기자회견
이마트 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문에서 체불임금 청구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조훈희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600억원대의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 측은 전사 대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만큼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0년 넘게 근로자 대표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서구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문 앞에서 최근 3년간 600억원대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대표 제도를 악용한 이마트에 1000여 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하는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가산수당을 두고 사측과 전사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사측과 전사 대표가 가산 수당을 50% 줄이는 것에 합의하면서 지난 3 년동안 이마트 직원의 가산수당이 50% 줄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여기서 문제는 전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사업장 대표와 전사 대표를 선출하는데, 전사 대표는 간선제다. 직원이 직접 뽑는 방식이 아니다.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판단한다면 사측은 '1인 합의'로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이 모르는 대표자에 의해 사용돼 불공평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손경아 이마트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이마트에서 12년째 근무했는데, 근로자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은 적이 없다"며 "대표 얼굴은 본 적도 없고,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가 이익을 위해 결정할 때 직원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결과만 발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가수당 반납을 두고 롯데마트는 직원 전체의 의사를 물었고 80%가 반납을 반대해 반납을 철회했다"며 "소송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전사 대표 제도를 바로잡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