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혁신도시 지정,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선필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이 막바지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도착하면 되돌아서 원점을 향해 뛰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은 반환점이 될 것이며,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뒤돌아서 혁신도시가 본래 추구했던 균형발전을 바라보며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의 목표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반환점이다.

지난 3월 20대 국회 막판에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목잡기 속에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 통과되어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7월 국토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 신청서가 국토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넘겨지면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는 마지막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혁신도시 지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혁신도시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이를 위한 기반 마련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이름뿐인 혁신도시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정치권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과 이를 통해 한단계 나아간 지역균형 발전 달성은 우리 지역 대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정부소속 출연기관 지방이전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5년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대전은 정부청사와 대덕연구단지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빠진 것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05년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대전을 제외하였던 명분은 정부가 깨버렸다. 대전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했을 때 전제되었던 정부청사 입지는 세종시 건설로,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입지는 연구기능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으로 분산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을 제외했던 논리를 정부가 허물어 버렸음에도 지역에서 강력히 반발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간의 혁신도시 추진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인구 분산이나 지역고용 확대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 임직원의 주소지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은 혁신도시 추진의 본래 목적이었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한 지역 분산을 넘어 기능 분산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도 강조될 수 있다. 대전의 혁신도시가 지역 경쟁력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고, 산업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혁신도시 발전전략은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 4차 산업혁명과 연계 혁신성과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시급한 것은 반환점인 혁신도시 지정을 해를 넘기지 않고 도달하는 것이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느끼는 다급함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아울러 연초에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지역 방문 때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과 4월 총선 때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역할을 주목한다. 혁신도시 지정과 이에 연결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