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의료데이터의 소유권보다 중요한 것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의료데이터의 소유권보다 중요한 것

김종엽 건양대의료원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 승인 2020-12-16 08:2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김종엽(건양대병원실장)
김종엽 교수
2020년 올 한해에만 3,000억이 넘는 큰 예산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투입됐다. 그중 600억가량이 헬스케어 분야에 편성됐다. 덕분에 전국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이 한창이다.

문제는 구축이 완료돼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데이터3법’이 통과하면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데이터3법 만으로는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의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5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의 동의 목적 외 활용 시 원시데이터 관리 주체인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시해 면책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가이드라인은 시민단체에서도, 산업체에서도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시민단체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예전과 다름없는 높은 장벽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 모두가 더 큰 대의(大義)에 시선을 돌려보길 바란다. 우리가 치료지침으로 삼고 있는 현대의학의 교과서는 어느 한 줄도 근거 없이 적히지 않았다. 여기서 '근거'란 인류가 의학이라는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임상시험을 말한다. 특정 질환의 유병률이 얼마인지부터 병리기전과 더 나아가 어떤 성분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는 모두 인류가 함께 고생하면서 얻어낸 소중한 결과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데이터 홍수의 시대가 도래했다. 빅데이터란 과거에 없었다기보다 그동안 수집하지 못했거나, 정형화(디지털화)하지 못하고 흘려버렸던 시간의 기록을 데이터로 모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빅데이터 안에서 인간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건강 증진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소중한 근거들을 찾기 시작했다.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이제는 이견이 없으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갖게 되면서, 소유권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했다. 가치가 있다면 나눠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일까? 매우 복잡한 문제다. 마치 마이클 샌댈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상황에 따라 정의의 판단 기준이 미묘하게 바뀌었던 것처럼 말이다. 의료데이터가 환자의 신체정보임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의료데이터는 환자의 소유일까, 의료데이터를 생산(또는 작성)하고 지금껏 관리해온 의료기관은 전혀 지분이 없을까? 만약, 공동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껏 한 번도 거래되지 않았던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건 파는 사람에게나 사는 사람에게나 매우 조심스럽다. 그렇다 보니, 의료 빅데이터를 쌓되, 데이터 거래에 대한 논의는 자꾸 구천을 맴돈다.

나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로 미루더라도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임상연구는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필자가 속한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가 진행 중인 연구 중 하나는 병원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약물들의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을 발견하는 것이다.

지난 의학사를 돌이켜보면, 기형아를 유발했던 임신 중 입덧치료제 탈리도마이드와 같이 동물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뒤늦게 발견돼 전량 회수한 사건들이 종종 있다. 그런 발견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치명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발생 빈도가 낮으면, 의사 개개인의 진료 경험만 가지고는 인과관계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인류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비교적 일찍 발견할 기회를 얻었다. 전국 의사, 아니 더 나아가 세계 의사들의 경험을 빅데이터로 묶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가능하다. 인류의 건강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남일 같아 보이는가. 그럼 그 혜택을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다면 어떤가. 바로 이것이 내가 빅데이터 연구를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은 절실한 이유다.

/김종엽 건양대의료원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