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임대 아파트 200만호 시대... "대전 민간 건설사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리뉴얼충청] 임대 아파트 200만호 시대... "대전 민간 건설사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정부 임대아파트 확대 정책… 대전도 드림타운 3000호 추진
용적률 상향분 기부채납 등 저조한 사업성에 업체 사업참여 '0'
"민간업체 참여 확대 방안 고민하고 건설사 목소리 귀기울여야"

  • 승인 2020-12-20 11:13
  • 수정 2020-12-20 15:36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주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드림타운 '3000호' 공급 계획을 실행하고 임대주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관이 주도하는 사업 이외에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는 전무하다.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 저조한 사업성으로 민간업체가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 이외에 민간업체 사업참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저조한 사업성으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며, 이 중 2000세대는 공공에서 1000세대는 민간이 맡는다.

1000세대 중 600세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민간임대주택 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의 출입구로부터 250m 이내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가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건설사는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25%는 시의 자산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5%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업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비싼 땅에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용적률 상향분의 2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건 부담스럽다는 게 지역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모 건설사 대표는 "현재 시는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건설사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상향분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업성 저조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며 "참여 유도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 200만호, 2025년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8~2019년 연평균 11만7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부터 3년간 41만6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임대아파트 확대 방향에 따라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가 중요해진 상황인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 조정 또는 전량 임대 후 일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대전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특히 대전드림타운과 관련해 상업비율 완화와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기부채납 자체를 없애고 전량 임대아파트로 짓고, 8년 뒤 일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건설사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향후 열리는 간담회에 나오는 건설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 받아들인다면 건설사들의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