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복도시권 초광역도시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용석 차장

김용석 차장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2600만 60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해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다시 말해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살게 된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 현상은 비수도권의 수많은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다양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기존의 국토균형발전 방향을 수정해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자체 주도 뉴딜 사업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을 포괄하는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 간 공동 이슈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초광역화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계적 행정 통합을 검토 중이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그리고 대전·세종 역시 행정통합 및 연합의 논의를 거치고 있다. 모두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함께 대응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행복도시를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도 이러한 협력 기조에 발맞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충청권 상생 협력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2019년부터는 '2040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현재 충청권 내에 5개의 광역계획권(대전, 청주, 행복도시, 공주, 내포)이 수립·운영 중인데 일부 권역이 중첩되고 계획 상호 간에 중심도시나 개발축 등이 맞지 않아 그간 시너지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복청과 4개 시·도는 통합된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도시계획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충청권의 광역상생협력 실행력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10대 선도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균형 뉴딜, 초광역권 협력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상생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007년 착공된 행복도시는 어느덧 자족적 성숙을 위한 건설 2단계(2016년~2020년)를 마무리하고 도시 완성을 위한 3단계(2021년~2030년)에 진입하고 있다. 그간 42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국회의사당의 이전 논의 등 국가행정의 중추로서 그 위상을 나날이 높여가고 있다.

이에 더해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인구 600만 명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산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2030년 행복도시의 완공과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토균형발전의 단초를 완성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적인 메가시티 조성 움직임에 발맞추는 초광역 협력의 모범사례로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협력과 행복도시 광역도시권 형성의 첫 단추인 '2040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기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용석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