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명절선물 등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정치/행정

중앙선관위, 명절선물 등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승인 2021-01-25 14:06
  • 수정 2021-05-04 14:3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101251402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선거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명절 전후로 정치인 등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먼저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자에겐 과태료 감면,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절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9500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서 4만 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1만 8000원 장아찌 세트 제공과 후보자 측근이 주류와 음식물 280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도 위반 사례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충원 하이패스 IC' 재추진 시동…타당성 조사 연말 완료
  2. "석식 재개하라" 둔산여고 14일부터 조리원 파업 돌입… 4~5개교 확산 조짐
  3. "캄보디아 간 30대 오빠 연락두절 실종" 대전서도 경찰 수사 착수
  4. "대법원 세종으로 이전하자" 국감서 전격 공론화
  5.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1. '오늘도 비' 장마같은 가을 농작물 작황 피해…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조사
  2. 추석 지난지가 언젠데…
  3.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효율성 있나
  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내년 지방선거 앞 존재감 경쟁
  5. 가을비 머금은 화단

헤드라인 뉴스


정부 거점국립대만 키우나… 지역 사립대 불안감 높아져

정부 거점국립대만 키우나… 지역 사립대 불안감 높아져

새 정부의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육성 기조에 지역 사립대학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 향후 고등교육 예산이 거점 국립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수도권과 비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내 국공립대·사립대 간 격차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구소멸 위기 해소에 맞는 교육부의 실행 계획도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말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문체부, 尹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국힘 지도부에 설 선물 왜?
문체부, 尹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국힘 지도부에 설 선물 왜?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인 올해 1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설 명절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정당 지도부에게 보낸 건 이례적인 데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그에 따른 서부지법 폭동 등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내란 옹호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이 이끌던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드림인대전 전국체전 특집-2편] `금메달을 들어라` 대전시체육회 역도팀
[드림인대전 전국체전 특집-2편] '금메달을 들어라' 대전시체육회 역도팀

전국체전을 앞둔 대전시체육회 역도팀 훈련장에는 뜨거운 열기가 감돈다. 체육관 바닥을 때리는 육중한 바벨의 굉음 속에도 선수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이들의 목표는 '대전의 힘'으로 금메달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대전체고와 한국체대를 거쳐 성장한 전해준 선수와 꾸준한 성적으로 대전 역도의 저력을 이끄는 한지안 선수가 있다. 대전체고와 한국체육대학을 졸업한 전해준(대전시체육회 역도팀) 선수는 고교 시절 제100회 전국체전 역도 인상 부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유망주로 성장했다. 대학 진학 후 한동안 부상과 재활을 거듭하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

  •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 가을비 머금은 화단 가을비 머금은 화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