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도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하라"

  • 정치/행정
  • 지방정가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도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하라"

  • 승인 2021-03-11 13:56
  • 수정 2021-05-04 11:07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10311135327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시당위원장이 LH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의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와 관련해 대전시도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허태정 대전시장도 충남도지사가 발표한 것처럼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 지자체 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당은 이날부터 1인 시위를 돌입하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받겠다"고 했다.

시당은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수사원칙,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종합 수사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또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 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부당한 투기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를 포함해 산하 기관 직원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체조사만으로 불법투기 의혹을 가진 이들을 색출하지 못 할 것이란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립한밭대 연구자 11명, 세계 상위 2% 과학자 선정
  2. 이번엔 대동교… 트램 공사로 15일부터 왕복 2차로 축소
  3. 대전 배추값은 낮아졌지만 속재료는 인상... 김장철 앞 부담 늘어날까
  4. 천안지역 택시 운수종사자 조합, 택시통합·행복콜 폐지 성토...'사회적 합의 우선'
  5. 청주 원도심 다시 잇는다… 공간·상권·생활에 새 활력 대혁신
  1. 대전 태평동5구역 재건축 사업 난항… 시공사 선정 문제에 조합 내부 갈등까지
  2. "부지 매입비 아끼고 주차난 푼다"…인천시, 공원 지하에 주차장 800면 조성
  3. 멈춰 선 충남교육공무직 순환전보… 법적 판단이 분수령
  4. 허태정號 기조실장 '믿을 맨' 오나 친정체제 강화
  5. 서산 온가족축제, 추억의 교복부터 맷돌커피까지, 10월 31일 '레트로 여행' 떠난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비서실장에 홍성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비서실장에 홍성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57)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동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1995년 공..

이혼 후 분할연금 안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악용
이혼 후 분할연금 안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악용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이혼한 시점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음에도 상대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 배우자가 22명으로 집계됐다. 이혼 당시 '분할연금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 배우자가 4억 8783만원의 분할일시금을 받아가면서 22명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충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한 34명 검거… 주요 가담자 13명 구속
충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한 34명 검거… 주요 가담자 13명 구속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해외 서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34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에 대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총책 A씨(40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등을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자금세탁책 2명과 공모해 10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핵심 조직원을 IT 전문가로 구성하고 서버 유지 관리를 직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대전 일자리박람회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대전 일자리박람회

  • 대덕구의회 파행에 뿔난 주민과 단식 돌입한 김찬술 구청장 대덕구의회 파행에 뿔난 주민과 단식 돌입한 김찬술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