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 통과

  • 정치/행정
  • 지방의회

대전시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 통과

  • 승인 2021-03-18 15:4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중도일보DB).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감염병 환자 지원', '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 등을 원안 가결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수빈 의원(민주당·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전도시공사가 시공한 도안동로 확장·포장 공사에 기존 제품보다 3배가량 비싼 저소음 아스콘 포장재 사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남진근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 도로기반 시설을 구축할 때 교통량이나 개발계획 등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 더 충분히 고려해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ip20210318152549
1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모습.
복지환경위원회는 손희역 위원장(민주당·대덕구1)이 발의한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혐오로까지 번지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체계를 만들고, 감염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상담과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은 감염병 환자 등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행정자치위원회도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선 자치경찰 예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 24명의 인건비는 6억 원을 책정했고 자치경찰 운영 소요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민태권 부의장은 "위원회의 역할과 공정성이 자치경찰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사무국 인건비 등 자치경찰 소요예산에 대한 지원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행안부로 의견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선 '선 동의 후 예산안'의 절차의 문제가 질타를 받았고, 19일에는 교육위원회 상임위 소관 조례·동의안 심사와 대전교육청의 업무협약과 교류현황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