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유차 사망사고...안전 경각심.제도개선 필요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학생 공유차 사망사고...안전 경각심.제도개선 필요

운전자와 대여자 다른 것으로 조사돼
10~20대 교통사고 건수 전체의 37.6%
제도 개선·학생 안전 교육 필요성 제기

  • 승인 2021-04-18 16:42
  • 수정 2021-04-18 16:43
  • 신문게재 2021-04-19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공유차
충남 논산서 대학생 5명이 공유차를 이용하다 사고로 숨진 가운데, 운전자와 대여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유차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고, 초보운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사용해 운전을 하는 등의 접근이 쉬워지면서다.

최근 렌터카 차량이 충남 논산시 탑정호 저수지에서 추락해 차량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다. 사고 차량에는 20대 초·중반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에서 운전자는 차를 빌린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학생이 차를 빌렸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게 돼 있다. 공유차를 빌릴 수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돼 보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세종시에서는 10대가 공유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을 충돌하고, 과속과 역주행을 하는 등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2015~2019년 기준 10~20대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만 5321건으로 전체의 37.6%였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미숙한 운전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면허를 취득해도 운전 기록이 거의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인 경우나, 운전자 본인 확인 등의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마다 곳곳에 공유차가 분포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유차의 경우 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몸짱을 위해’
  5.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1.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2. 대전상의-대전조달청, 공공조달제도 설명회 성료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