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유차 사망사고...안전 경각심.제도개선 필요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학생 공유차 사망사고...안전 경각심.제도개선 필요

운전자와 대여자 다른 것으로 조사돼
10~20대 교통사고 건수 전체의 37.6%
제도 개선·학생 안전 교육 필요성 제기

  • 승인 2021-04-18 16:42
  • 수정 2021-04-18 16:43
  • 신문게재 2021-04-19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공유차
충남 논산서 대학생 5명이 공유차를 이용하다 사고로 숨진 가운데, 운전자와 대여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유차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고, 초보운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사용해 운전을 하는 등의 접근이 쉬워지면서다.

최근 렌터카 차량이 충남 논산시 탑정호 저수지에서 추락해 차량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다. 사고 차량에는 20대 초·중반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에서 운전자는 차를 빌린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학생이 차를 빌렸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게 돼 있다. 공유차를 빌릴 수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돼 보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세종시에서는 10대가 공유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을 충돌하고, 과속과 역주행을 하는 등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2015~2019년 기준 10~20대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만 5321건으로 전체의 37.6%였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미숙한 운전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면허를 취득해도 운전 기록이 거의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인 경우나, 운전자 본인 확인 등의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마다 곳곳에 공유차가 분포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유차의 경우 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