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연계 '생활SOC 복합화 사업' 빨간불

이주까지 SOC 사업 신청 마무리인데
계획서는 커녕 협약식조차 아직 미정
시·교육청 세부사항 두고 '이견' 꾸준
"빠른 협의 통해 신청하도록 노력할 것"

대전시와 교육청이 연계해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번 주 중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사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3일 대전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시는 이번주까지 SOC 사업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중 학교 연계 SOC사업은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 SOC 복합화 대상시설인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실, 주거지 주차장을 교내에 설치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골자로 한다.

시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협약을 완료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 총괄부서에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마무리된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오는 7일까지 총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현재 협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주엔 어린이날 등 공휴일까지 있는 데다, 협약 후 계획서를 만들어 시 총괄부서에 제출하기까지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6일까지는 협약 후 계획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협약의 경우 큰 틀에서의 이견은 없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 차이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용도상 문제, 비용, 소유권, 운영권, 권리주체 등에 대해 양 기관이 고심 중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간 체육관 건립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오간 바 있다. 학교 연계 SOC 사업으로 정부 지원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장점과 함께, 운영주체에 따른 관리, 비용, 일반인 유입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우려로 꼽히기도 했다.

이 사업은 3월 이후부터 체육관 연계로 다시 방향을 잡았던 만큼, 신청 자체가 무산될 경우 비판여론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데다, 만약 무산된다면 또 적지 않은 시간의 SOC 사업을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조속한 협의를 통한 판단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협약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이라며 "빠른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이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협약 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