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지급 조례’에 쏠린 눈

3일 용돈 지급 관련 조례 주민 공청회
조례 제정안을 6월 구의회 상정 예정
선심 정책 비판도 나와

박정현 청장이 3일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가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앞두고, 지역 사회 합의라는 첫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덕구는 3일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달 용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안 상정(6월)을 앞두고 절차의 하나로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어린이 용돈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발제에 이어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어린이 용돈 수당 정책 내용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시간가량 진행한 공청회는 강신철 한남대 교수 사회로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김수연 대덕구의원,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김옥세 대전화정초 교장, 최정희 중원초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대덕구는 유튜브 채널 '덕구티이비'로 공청회를 생중계하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 수당'은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341명(2021년 기준)에게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으로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용처는 유통업과 문구 등 용돈 목적에 맞도록 제한한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대덕형 경제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약 1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00억 원 가까운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보고 있다.

대덕구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용돈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 4학년~6학년으로 제한하는데, 실질적으로 용돈이 더 필요한 중·고등학생에게 용돈 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가 13.8%로, 5개 자치구 중 3위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기로 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는 어린이 수당 지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용돈의 지역 화폐화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 경제적 기본권을 선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 기본소득은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쉽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양준호 교수의 설명이다.

양준호 교수는 "중도우파의 정치그룹 대부분이 어린이 기본소득을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여타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어린이를 키우는 저소득 세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을 오는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대덕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