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외치는 민주당… 뒤로는 사무처 계약직 꼼수 채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비정규직 철폐 외치는 민주당… 뒤로는 사무처 계약직 꼼수 채용?

민주당 '정규직은 최대 60%'… 대전 5명 중 2명
정당법 유급사무직원 제한… 위반시 보조금 감경
유급사무직원 규정 허점 악용 아니냐는 지적도

  • 승인 2021-05-03 17:06
  • 수정 2021-05-04 16:52
  • 신문게재 2021-05-04 4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1050316175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내 사무처 당직자 정규직 비율을 최대 60%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에 따라 당직자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역시 유급사무직원 제한이 있지만,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비정규직 채용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당법 30조에 따르면 각 정당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 등 모두 200명 이하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초과 인건비를 따져 국가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에서 일부를 제외한 채 보조받는다.

민주당 대전시당의 경우 유급사무국 직원인 당직자 수는 5명으로, 정규직 3명과 계약직 2명이다. 17개 시·도당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민주당 중앙당 내부 규칙에 당직자 전체에서 최대 60%만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라는 게 내부의 설명이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정규직 비율이 최대 60%기 때문에 당직자 수가 적은 시당은 4~5명 중에서 2명 정도가 계약직이지만, 수도권에선 이보다 훨씬 못 미쳐 전체 당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선관위가 정한 쿼터제도가 당직자 인원수를 제한해 순환보직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당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당법에서 15일 미만의 근로자는 유급사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15일 미만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근무일 합산 44일까지는 1명으로, 45일부터 74일은 2명, 75일부터 90일까지는 3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명을 더 채용해도 계약서상 두 직원 합산 44일 근무로만 하면 1명 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전임 사무처의 한 직원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 계약직 직원으로 2명 또는 3명을 두고 합쳐서 44일까지만 일하게 해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대전시당의 경우 사무처 직원은 모두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당내 일을 맡기는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두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정작 내부에선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4.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5.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1.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2. 대전시, 1096억원 증액 추경… 복지·지역소비 지원 보강
  3. 대전시의회, '도시 마케팅 & 정비사업 재건축' 등 현안 점검
  4. 발달장애 아들 학대치사 혐의 받는 40대 모친 구속영장 기각
  5. 충남 문화유산 돌봄 성과, 전국서 주목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10년 간 응시 제한"

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10년 간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