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6.13 지방선거①] 7개월 앞으로... 민선7기 성적표 대전시와 5개 지자체 공약 이행률은?

일부 수정과 폐기로 공약 100% 달성은 불가

'임기 후 지속' 애매한 시기 단서 조항 눈살

사업주체 혼란, 예산 필요한 대형건 지지부진

민선 7기 남은 임기가 앞으로 7개월, 대전시와 5개 지자체가 막판 공약률 높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당선 직후 목표로 했던 공약 사업 일부는 수정됐고, 일부는 폐기돼 공약 100% 달성은 애초에 물 건너간 상황이다. 여기에 임기 후 지속 사업이라는 애매한 달성 시기를 설정해 사실상 임기 내에 이뤄낼 수 없다는 단서를 붙이거나, 행정 당국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사업을 공약으로 표기해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3선 연임 제한인 걸린 중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만큼 민선 7기 공약이행률은 표심으로 직결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대전시와 5개 지자체의 약속사업, 이른바 공약은 총 336개(대전시 92, 동구 56, 중구 29, 서구 74, 유성구 35, 대덕구 50)다.

올해 2분기 6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은 86.9%, 동구 83%다. 중구는 89.6%였고, 서구 68.9%, 유성구 80%, 대덕구 76%로 확인됐다. 정상추진 범주에 들어와 있는 다수 사업을 포함한다면 임기 완료 시점에는 9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공약 사업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공약 완료율의 중요성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행정 흐름 상 공약 수정과 명칭 변경은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공약 이행을 내걸었던 무모함이 결국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의 경우 5대 분야 92개 공약 106개 사업이 민선 7기 약속 사업이다. 시가 올해 2분기 발표한 공약 진행 과정을 보면 경제 80%, 환경·안전·교통 75.1%, 교육·문화·스포츠 85.3%, 복지·인권 83.8%, 행정자치 92.1%로 전 분야에서 높은 완료율을 보인다.

그러나 세부 공약으로 들어가면, 2014년부터 시작된 철도박물관은 부처 차원에서 보류된 사업임에도 '추진 중'으로 표기돼 있다. 또 임기 후 공약사업 수가 19개로 허 시장이 연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단 가능성도 농후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선 7기는 약속사업 외에도 지역 현안 사업의 결과물을 이끌어내야 하는 해였다. K-바이오 랩허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오히려 성과가 더 많은 해였다"라며 "예산 확보는 목표대비 115%를 달성했다. 11월 초 3분기 공약이행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구는 56개 사업 중 27개 완료됐으나 철도박물관과 천동중학교 신설은 진척이 없고, 중구는 29개 중 16개가 완료지만 뿌리공원 2단지,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은 예산 확보 불가로 추진 여부도 불투명하다.

서구는 74개 사업 중 51개 사업을 완료했는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물순환 도시 조성, 둔산 센트럴파크, 평촌 친환경 첨단산단의 경우 사업 주체가 대전시라는 점에서 약속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유성구는 35개 중 27개 완료됐고, 7개는 추진 중이다. 1건은 시기 미도래, 1건은 서유성(학하)IC로 대전시가 사업이다. 대덕구는 50개 사업 모두 완료, 이행 후 지속 추진, 정상추진 중이다. 대덕문화재단, 대덕e로움, 대덕뱅크 설립이 주 공약인데, 지역화폐를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공약 이행률은 행정에 그만큼 열의를 보여줬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성적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인해 변경 분야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약만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