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지역 사무장병원 근절활동… "충청 등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 문화
  • 건강/의료

금감원, 경남지역 사무장병원 근절활동… "충청 등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건보공단 지역의사회 등과 협의 진행
의사회 "한의사회 등 다방면 도움 필요"

  • 승인 2022-03-08 00:34
  • 신문게재 2022-03-08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화면 캡처 2022-03-07 175247
금융감독원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충청지역으로도 불법 의료기관 근절 움직임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의사회 등 중앙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 충청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근절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과 의사회가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불법 설립하는 경우 ▲본인 명의 외 타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타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이다.

MOU의 골자는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남지역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사무장병원 근절 움직임은 충청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지역 의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충청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 활동을 확대할 방침으로 대한의사회 등 중앙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에선 사무장병원 근절 활동 등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기 전 경찰청 등에서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금감원 등의 요청이 온다면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무장병원이 요양·한방 쪽에 몰려있는 만큼, 의사회 뿐 아니라 한의사회 등에도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