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시설장 불일치시 감면 세금 추징… 대전 요양원 '긴장'

  • 문화
  • 건강/의료

대표, 시설장 불일치시 감면 세금 추징… 대전 요양원 '긴장'

화성시 감면 세금 추징 돌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침 근거
市 "판단 결과 따라 조사 착수"

  • 승인 2022-06-06 18:11
  • 신문게재 2022-06-07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요양원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가 대표자와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는 요양원에 대한 감면 세금을 추징하면서다.

대표자와 시설장(원장)이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추징이 시작된 만큼 지역 내 요양원들도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도 대표자와 원장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는 추징을 위한 요양원 조사에 돌입하지는 않았으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주목하는 등 동향을 살피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노인복지시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지침의 내용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0조를 살펴보면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접 사용은 원장이 해당 시설을 직접 취득·운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화성시는 이 같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장과 대표자의 명의가 상이한 요양원에 대한 감면 세금 추징을 시작했다.

화성시의 감면 세금 추징이 시작되자 지역 내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의 경우 대표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대표는 자금을 대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을 원장에 앉히는 경우가 많은데, 화성시처럼 지역에서도 추징이 시작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소재 요양원은 140여 곳으로 전체 20~30% 가량이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시는 조세심판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올해 3월 시설장과 대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지만, 아직 추징을 위한 요양원 조사에 돌입하지는 않았다"며 "감면 세금 추징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제천서 실종된 40대 남성… 여전히 행방묘연
  2. 서산을 비롯한 서해안 '물폭탄'… 서산 420㎜ 기록적 폭우
  3. 이장우 "3대하천 준설 덕에…더는 물난리로 불편 없도록"
  4.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재선출'
  5. 세종시 북부권 중심으로 비 피해...광암교 붕괴
  1. 천안교육지원청, 호우 특보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
  2. "위험경고 없었다" 금산 수난사고 주장 엇갈려
  3. 19일까지 충청권에 180㎜ 더 퍼붓는다…침수 피해 '주의'
  4. 새솔유치원, '북적북적 BOOK 페스티벌'로 독서 문화 선도
  5. [문예공론] 점심 사냥

헤드라인 뉴스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충남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밤사이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우려했던 추가 침수 피해는 가까스로 피해갔다. 그러나 서해상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점차 접근하는 중으로 오늘(18) 오후부터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18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우려했던 강수는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지역에 간헐적으로 비를 뿌렸다. 17일 오후 9시부터 18일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천 춘장대 30㎜, 연무 16㎜, 태안 14.5㎜, 부여 10.9㎜, 대전 정림 9..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Korea International Tourism Show)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KITS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업계 정보 제공의 장과 관광객 유치 도모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상호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KITS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여행 콘텐츠와 국제 관광도시 및 국가 홍보, 국내외 관광 콘텐츠 간 네트워..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우리에게 달콤한 꿀을 선사해주는 꿀벌은 작지만 든든한 농사꾼이기도 하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박, 참외, 딸기 역시 꿀벌들의 노동 덕분에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90%를 담당하는 100대 주요 농산물 중 71종은 꿀벌의 수분 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라는 외래종 진드기 등장에 따른 꿀벌 집단 폐사가 잦아지면서다. 전국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들이밀듯 '꿀벌 살리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전 지역 양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위험한 하굣길 위험한 하굣길

  •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