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PM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대학도 일반도로 적용 필요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규제 없는 PM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대학도 일반도로 적용 필요해

전동킥보드 이용객 대다수 안전수칙 어겨
대학은 일반도로로 해당 안 돼 처벌 어려워
"일부 구역 일반 도로가 아닌 곳 최소화 해야"

  • 승인 2022-06-07 17:30
  • 신문게재 2022-06-08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KakaoTalk_20220606_100833311
지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어긴 채 달리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 6월 3일 오전 11시 지역의 한 대학교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들 대다수는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좁은 발판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 휘청거리며 거리를 질주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던 탓에 달려오던 자동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부딪칠 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대학을 방문한 지 10분도 채 안 됐지만 20대가 넘는 PM(개인용 이동수단) 이용객들은 모든 안전 수칙을 어긴 채 위험천만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대면 수행 시행으로 대학 내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안전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21년 5월 PM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라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무면허·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제는 일반 도로 위에서 어겼을 시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내 PM 안전 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7월 12일부터 일반 도로에만 적용되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대학 내 도로,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까지 포함되지만 PM 이용객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7월부터 대학 캠퍼스를 포함해 일반 도로가 아닌 곳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지역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 도로가 아닌 '도로 외의 곳'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결국 PM 이용객들은 안전거리 확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어겼을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학 캠퍼스 도로 같은 이용객이 많은 구역에 대해 일반 도로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PM은 사고 발생 시 차제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의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옛 파출소·지구대 빈건물 수년씩… 대전 한복판 중부경찰서도 방치되나
  2. <속보>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3. 항우연 곪았던 노노갈등 폭발… 과기연전 "우주항공청 방관 말고 나서야"
  4. 대전 상장기업, 사상 첫 시총 76兆 돌파
  5. 대전시, 통합돌봄시대 준비 본격화
  1. AI 시대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 위해선? 맹수석 교수 이끄는 미래교육혁신포럼 성료
  2. 대전농협, 농업 재해 피해 현장 방문
  3. 한밭수목원'정원 속에 피어난 야생화'축제 열린다
  4. [기고] 전화로 모텔 투숙을 강요하면 100% 보이스피싱!
  5. 세종시청 테니스부 존치… '남녀 4명' 축소 운영키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생활폐기물 소각량 급증… 재활용률 줄고 매립량 전국 2위

대전 생활폐기물 소각량 급증… 재활용률 줄고 매립량 전국 2위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목표 설정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전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재활용시설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대전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감축 방안'을 보면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2022년 7만 9651.3톤으로 급증한 후 2023년 9만 6834.7톤까지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기준 전국 광역시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한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매립..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가치 재확인… 개방 확대는 숙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가치 재확인… 개방 확대는 숙제

조선시대 순성놀이 콘셉트로 대국민 개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3.6km)'. 2016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주·야간 개방 확대로 올라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야간 개방 확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간 개방은 '국가 1급 보안 시설 vs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가치 충돌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제한적 개방의 한계는 분명하다. 평일과 주말 기준 6동~2동까지 매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최근 3년간 대학 내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매년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 사고로 총 607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대학 내 실험실 사고로 지급된 공제급여는 총 8억 5285만 원에 달한다. 특히 4월에 매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 4월에 33명, 2024년 4월에 32명,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 나에게 맞는 진로는? 나에게 맞는 진로는?

  •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