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지방법원이 행정수도 위상 높인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세종지방법원이 행정수도 위상 높인다

  • 승인 2026-08-19 16:40
  • 신문게재 2026-08-20 19면
행정·입법에서 사법·치안 기능에 이르기까지 행정수도 핵심 기반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종지방법원과 세종경찰청,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등 사법·치안 기반시설도 부상하는 현안이다. 지방법원이지만 행정·입법에 이은 사법 기능을 뒷받침한다는 상징성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하나의 퍼즐과도 같다.

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공모 작품 심사에 들어간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19일 발표가 반가운 이유다. 이는 세종지역 사건 처리 구조의 변화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세종지방공소청이 함께 건립되면 독자적인 사법 기능의 한 축을 수행하게 된다. 그 바탕이 되는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과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언급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하다. 국회 분원 이전 방식이 국정 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필 단계에 왔다.

공공안전 기능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각각 2~3년 후 준공이 예정된 세종경찰청과 세종경찰특공대 청사의 건립 의미도 각별하다. 국가중추기능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흐름에 맞춘 (가칭) 세종중부경찰서 신설도 행정수도 완결성의 범주에 포함된 현안이다. 경찰청 본청 등 주요 치안기관과 공수처, 중수청 등의 배치도 핵심 과제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법제화되면 필연적으로 삼권분립을 지향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법원 이전은 세종지방법원을 동력으로 맞춰야 할 더 완벽한 퍼즐과 다르지 않다. 인구·자원의 분산을 통해 국토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미국 워싱턴D.C.처럼 주요 국가 운영 기능이 한곳에 모인 명실상부한 수도의 형태는 세종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것이다. 2031년 개원 목표인 세종지방법원이 사법 기능의 재구성뿐 아니라 삼권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의 임계점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