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민선8기 순항에 정확한 정책의제+행정 실천력 뒷받침돼야(영상포함)

[신천식 이슈토론] 민선8기 순항에 정확한 정책의제+행정 실천력 뒷받침돼야(영상포함)

8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만들어갈 분권의 새 역사' 주제

  • 승인 2022-06-08 16:36
  • 수정 2022-09-30 11:32
  • 신문게재 2022-06-09 3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신토론0608
왼쪽부터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당선인, 신천식 박사,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원 당선인, 이중호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 <사진=금상진 기자>
민선 8기의 순항을 위해서는 수장의 정확한 정책 의제(agenda) 제시에 따른 행정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당선인은 "과거 구청장의 역할은 중앙집권적 정책하에 깃발 꽂는 데에 집중됐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지역민 개개인의 욕구 충족을 끌어내는 행정력이 능력을 가늠할 잣대가 되는 시대"라며 "정확한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를 실행·공유하면서 실현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무원들의 행정상 실수에 대해 수장이 바람막이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만들어 갈 분권의 새 역사'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는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당선인, 이중호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원 당선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 1일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북 광역단체를 비롯해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성구를 제외한 4곳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시의원 역시 총 22명 중 17명이 여당에서 차지했으며, 기초의원도 절반 이상 여당이 진출하는 등 정부와 지역에서 대대적인 정권 교체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먼저, 대선을 끝낸 지 3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전쟁 수준의 선거전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호 대전시의원 당선인은 "지방선거 투표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며 "선거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과 함께 선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무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유성구의원 당선인은 "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며 "지방정치가 활발하려면 네거티브보다는 주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책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 정권의 안정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여야에 따른 지역주의와 당파를 초월하고,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인 현재의 대전지역의 권력구조를 볼 때, 구정 운영에 국회의원과의 교류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과를 따지지 말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향후 민주당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방점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중앙정치의 손이 뻗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정치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중앙의 파생에 그치는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삶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