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부동산정책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소유보다 임대' 주택 패러다임 전환 필요도

[신천식 이슈토론] 부동산정책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소유보다 임대' 주택 패러다임 전환 필요도

23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부동산시장 정책과 전망은' 주제

  • 승인 2022-06-23 16:46
  • 수정 2022-07-20 18:13
  • 신문게재 2022-06-24 3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이슈토론0623
왼쪽부터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장, 신천식 박사,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사진=금상진 기자>
부동산시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성을 견인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한 달만 에 1~2억 원 씩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서 국민의 관심과 피로감이 동시에 작용한다"며 "정권교체 때마다 규제와 완화가 수시로 바뀌는데,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아닌,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늦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정책과 전망은?'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른 개선안을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유석 교수는 "250만 호 주택공급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등 시장의 목소리를 이해한 정책으로,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풀이된다"며 "다만, 금리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보합세 유지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정책으로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이 인식하는 주택의 형태에 대해 소유에 따른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고, 공공임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과거 임대주택의 보편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질보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서민주택 이미지가 고착화됐다"며 "삶의 질이 높아진 국민 수준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자 지원보다 임대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지부장도 "언제부턴가 강남 집값의 추이가 전국 부동산 흐름의 기준이 돼버렸다. 삶의 수준과 용도에 맞는 다양한 부동산계층을 인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양도세 평생총량제 등 중앙정부 정책과 별도로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실효성 높은 부동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완화 정책에 맞추는 무리한 투자에 앞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며, 정부는 일관된 부동산 방향성에 디테일을 가미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