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부동산정책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소유보다 임대' 주택 패러다임 전환 필요도

23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부동산시장 정책과 전망은' 주제

왼쪽부터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장, 신천식 박사,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사진=금상진 기자>

부동산시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성을 견인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한 달만 에 1~2억 원 씩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서 국민의 관심과 피로감이 동시에 작용한다"며 "정권교체 때마다 규제와 완화가 수시로 바뀌는데,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아닌,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늦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정책과 전망은?'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른 개선안을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유석 교수는 "250만 호 주택공급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등 시장의 목소리를 이해한 정책으로,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풀이된다"며 "다만, 금리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보합세 유지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정책으로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이 인식하는 주택의 형태에 대해 소유에 따른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고, 공공임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과거 임대주택의 보편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질보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서민주택 이미지가 고착화됐다"며 "삶의 질이 높아진 국민 수준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자 지원보다 임대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지부장도 "언제부턴가 강남 집값의 추이가 전국 부동산 흐름의 기준이 돼버렸다. 삶의 수준과 용도에 맞는 다양한 부동산계층을 인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양도세 평생총량제 등 중앙정부 정책과 별도로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실효성 높은 부동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완화 정책에 맞추는 무리한 투자에 앞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며, 정부는 일관된 부동산 방향성에 디테일을 가미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