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공무직 "연장근무 배제 부당" 인권위 진정

  • 사회/교육
  • 노동/노사

우본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공무직 "연장근무 배제 부당" 인권위 진정

  • 승인 2022-08-16 17:24
  • 신문게재 2022-08-17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공무직 노동자가 병가를 냈던 이력으로 자신이 연장근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사전에 노동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연장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는 주장인데, 사측인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에 따르면 중부권광역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0대 남성 우정실무원 A씨는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자신이 당한 차별 행위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요구했다.

A씨는 5월 10일 오후 6시 정상 출근해 11일 오전 3시까지 근무하던 중 '퇴근자 중 병가 사용자는 연장근무가 없으니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갑자기 달라진 근무 방식에 관리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병가자의 연장근로는 지양,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장근로를 금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clip20220816164215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17일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진단을 받고 6일간 병가를 낸 뒤 출근해 연장근로 포함 근무를 했다. 이후 척추전문병원에 입원해 4월 7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 시술 후 6일간 병가를 추가로 내고 회복단계를 거쳐 15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A씨는 최초 진단 이후 17회에 걸쳐 25시간 10분 연장근무를 했다.



그러나 갑자기 질병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병가를 낸 이력이 있는 노동자는 의사의 완치 또는 진료소견서를 제출하라며 연장근무에서 제외됐고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측의 이 같은 조치가 잦은 연가·병가자에 대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질병 병력이 있다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 상태와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용자의 일방적 배제는 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라 하더라도 사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연장근로의 제외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차별적 행위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인 우정사업본부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병가에서 복귀한 직원과 잦은 병가자에 대한 연장근무 명령을 자제토록 하는 기준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에 따라 병가 복귀자에게 의료기관의 업무적합성 평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서도 "1일 8시간의 법정근무시간 근무는 눈감고 있으면서 주12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겠다는 사용자측 재량권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3. [춘하추동]새로운 시작을 향해, 반전하는 생활 습관
  4.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5. aT,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1.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세상을 설계하는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2. 김태흠 충남지사 "5개 비전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3. 2025 농촌 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스타트...농촌 삶의 질 개선 기여
  4. 사단법인 사랑의 사다리,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5. 커지는 고교학점제 폐지 목소리… "학교도 학생도 학부모 누구도 원하지 않아"

헤드라인 뉴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상가 정상 운영을 위한 대전시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경쟁 입찰 당시 상인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잃을까 기존보다 많게는 300% 인상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높은 조회수를 통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도록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와 대전참여연대는 2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지속 가능한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서 입찰을 강행한 결과 여..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해수부 전체 직원의 86%, 20대 이하 직원 31명 중 30명이 반대하고, 이전 강행 시 48%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2일부터 예고한 '해수부 이전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해수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정부부처 공무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발걸음이다. 그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역 이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