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5-25 10:57
  • 신문게재 2023-05-26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대지권 미등기와 관련해 현재 대지권 등기를 받지 못하고 전유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있는 자의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전유부분인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대지사용권도 취득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 단지의 필지 자체가 대규모이거나 토지구획사업 대상이 됐던 경우에 실제 대지사용권은 있지만 환지절차 지연 등으로 등기부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정가격에 대지권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낙찰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도 "분양을 받은 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분양을 받은 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즉 "그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76086 판결).

한편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대지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은 분양자를 상대로 하여 중간취득자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최종 전유부분 소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그런데 만약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분양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분양을 받은 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없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 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대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토지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소유자의 등기가 있거나,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다.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 주체에게 대지사용권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완납되었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 후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 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 한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건물의 종된 권리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등). 따라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구별 없이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매수인은 당연히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전유부분인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대지사용권 부분에 대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 낙찰받아야 경매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트램 공사, 유등교까지 교량 4곳 통제… 내년 도심 정체심화 우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