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지방의원 역량강화 위한 전문교육 시스템 필요"

'지방 민주주의 실현의 초석,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 자치' 주제로 열려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6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지방 민주주의 실현의 초석,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 자치'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수 유성구의원, 신천식 박사, 송재만 유성구의원. 사진=금상진 기자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민주주의의 성숙이다. 지방민주주의의 성숙은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서 시작된다. 예·결산 심사,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 이를 구성하는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의 감시·견제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스템과 의원활동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의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김동수 유성구의원(국민의힘), 송재만 유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 민주주의 실현의 초석,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 자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의원은 "지방의회와 의원이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의회 무용론이 자주 대두된다"며 "주민의 일생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직접적 생활 정치를 하는 것이 의원의 참 역할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자주 스킨십하면서 이해시키고 의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재만 의원은 "대부분의 지방의원은 당선된 이후에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을 며칠간 받게 된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 1~2년가량을 공부와 병행해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임기 4년 동안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지방의원 당선 전부터 의정과 정책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의원은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원 구성 갈등과 외유다. 유성구의회는 원구성 당시 양당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 갈등이 없었다. 외유 또한 목적과 명분이 분명하다면 꼭 필요한 것이다"고 말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기 위해선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 민주주의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실현해나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외유'라고 무조건 불신하고 비판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재만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설득과 타협의 협치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옥란 기자 seve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