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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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6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지방 민주주의 실현의 초석,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 자치'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수 유성구의원, 신천식 박사, 송재만 유성구의원. 사진=금상진 기자 |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민주주의의 성숙이다. 지방민주주의의 성숙은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서 시작된다. 예·결산 심사,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 이를 구성하는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의 감시·견제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스템과 의원활동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의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의원은 "지방의회와 의원이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의회 무용론이 자주 대두된다"며 "주민의 일생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직접적 생활 정치를 하는 것이 의원의 참 역할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자주 스킨십하면서 이해시키고 의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재만 의원은 "대부분의 지방의원은 당선된 이후에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을 며칠간 받게 된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 1~2년가량을 공부와 병행해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임기 4년 동안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지방의원 당선 전부터 의정과 정책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의원은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원 구성 갈등과 외유다. 유성구의회는 원구성 당시 양당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 갈등이 없었다. 외유 또한 목적과 명분이 분명하다면 꼭 필요한 것이다"고 말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기 위해선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 민주주의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실현해나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외유'라고 무조건 불신하고 비판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재만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설득과 타협의 협치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옥란 기자 seve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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