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한 국토 재해석의 필요성

강석구 충남대 교수

강석구 충남대 교수

우리 국토면적의 18.4%는 논과 밭같은 농경지에 해당하고, 산림지역은 64%에 해당한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계산상으로는 82%를 제외하고 남은 18%에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지적통계에 따르면 매년 여의도 면적 (2.9㎢) 4배만큼의 국토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실상 매우 작은 국토에서 5천만 명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144만 명 인구의 대전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면적 크기로 세 번째 작고 (539㎢, 국토의 0.5%), 임야 51%, 농경지 10.8%, 도시면적이 38%이다. 다른 광역시의 토지 지적을 분석해보았을 때, 농경지의 면적이 최대 23%(광주, 142만 명)부터 최소 11.7% (부산, 330만 명)이고, 임야면적은 최대 62.5%(울산, 110만 명)부터 최소 36%(광주, 인천)로 다양하다. 통계상이지만, 우리 대전과 비슷하게 주변 위성도시를 갖는 광주광역시와 비교했을 경우, 우연하게도 대지면적과 인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대전의 발전을 위한 인구증가를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 인구 250만 이상의 광역시인 대구, 인천, 부산과 같은 규모의 도시실현은 어려운 것일까? 수도권으로부터 더욱 더 가까운 도시인 대전이 더 이상의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약 200㎢의 절대적인 대지면적을 300㎢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어쩌면 그러한 거대 도시개발을 위한 시간과 예산의 투자가 내가 사는 21세기에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인구의 감소는 이제 시대적 숙명이다. 이제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감소를 억제하고 유입촉진을 통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대전 인구감소의 원인을 직업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제조업 기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의 유치도 우리 의지만으로 만들어질 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 인구 144만의 광역시, 대지면적이 200㎢밖에 되지 않는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대전은 주변에 위성도시를 갖고 있다. 가깝게는 세종, 논산, 금산, 공주, 계룡시가 있고, 충북 옥천과 청주시와도 인근 해 있다. 이제 이러한 도시와 함께 메가시티(Mega-city)의 구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도시는 관성적으로 해온 도시의 색깔이 있는 것 같다. 대전이 갖는 색채를 보다 밝게 해 줄 수 있는 보색(補色)이 필요하다. 주변의 위성도시에 대전은 어떤 도시로써 자리매김하여 광역시의 위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염려하는 우리의 주변 위성도시의 입장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기회마련에 적기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농경지와 산림에 대한 ‘국토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늘리기 어려운 대지면적을 활용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존 62%를 차지하고 있는 농경지와 산림을 이용한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 인구는 고령화됨에 따라 자연 회귀에 대한 본능에 따라 인간에게 친화적인 숲과 농경생활을 그리워 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에서 가까운 숲에 대한 향수를 채워줄 수 있는 녹색 생활(Green Life)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의 51%나 되는 산림과 그 산물인 목재의 이용을 함께 할 수 있는 인구정착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 대전의 인구는 단순히 지역의 단순통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갖은 자산을 이용해 노력할 시점이다. 주변의 위성도시와 함께하는 메가시티(Mega-city)정책과 62% 달하는 우리의 지역의 친환경 자산을 활용을 통해 인구정착과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신개념 도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강석구 충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