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로스' 제품 위장 등 신종범죄에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세계 첫 발부

  • 경제/과학
  • 대전정부청사

특허청, '로스' 제품 위장 등 신종범죄에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세계 첫 발부

회원국 간 새로운 범죄 수법 공유…초국경 범죄 예방 목적

  • 승인 2023-12-27 09:21
  • 수정 2023-12-27 10:06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31227091737
대전정부청사 전경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담당관이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는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허청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과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전방위적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이종수 미술관 건립 드라이브 건다
  2. [맛있는 여행] 73-나비축제로 더 알려진 함평의 '생고기비빔밥'
  3. 한의학연 원장 선임 1년째 지연… 노조, 인사개입 의혹 제기도
  4. 서류전달 서비스 업무? 보이스피싱 수거책 잇단 무죄…"현금전달 범죄 가능성 적극 알려야"
  5. ‘이제 어엿한 성인’
  1. 대전 서구, 2년 연속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
  2.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모의시험
  3. 대전시, 건축 3개기관과 ISAIA 2026 성공 개최 협약
  4. 도박에 뒤따르는 법률 문제는? 대전충남치유센터 전문가 강의 개최
  5. 호스피스병동 아버지 향한 아들 부부의 합주… "투병 앞 잠시 위로와 쉼되었길"

헤드라인 뉴스


국민 10명 중 6명 `물가 안정` 최우선 민생과제로 꼽아

국민 10명 중 6명 '물가 안정' 최우선 민생과제로 꼽아

국민 10명 중 6명은 최우선 민생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우선 민생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9%가 '물가 안정'을 꼽은 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경제 활성화(7.8%), 취약계층 지원 강화(3.8%) 등 순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물가 안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 57.2%, 30대 56.3%, 40대 63.5%, 50대 64.9%, 60대 이상 60.7%를 기록했다. 물..

올 1분기 영끌 이어지며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빚 역대 최대치
올 1분기 영끌 이어지며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빚 역대 최대치

올해 1분기(1~3월)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 빚(부채)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신용대출이 5조 원 가까이 줄어든 영향으로 가계 빚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1925조 9000억 원)보다 2조 8000억 원 많다. 이는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 대전에 문 연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개소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 대전에 문 연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개소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20일 대전 서구에 둥지를 틀었다.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이날 진흥원 신청사와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장종태 의원(서구갑) 등이 참석해 목조건축의 시공 방식과 내화 및 내진 설계 등 구조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경청한 뒤 사무 공간으로 쓰이는 본관동과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교육동, 그리고 문화공간인 숲속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건축 전반을 살펴봤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공공건축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무더위 날리는 음악분수 무더위 날리는 음악분수

  • 축제 즐기는 학생들…‘로봇개 신기하네’ 축제 즐기는 학생들…‘로봇개 신기하네’

  • ‘이제 어엿한 성인’ ‘이제 어엿한 성인’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모의시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모의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