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인구 위기 정책 핵심 '재정 지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자체, 인구 위기 정책 핵심 '재정 지원'

  • 승인 2024-01-16 17:54
  • 신문게재 2024-01-17 19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모아진다. 대전시가 15일 내놓은 대책도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시는 대전에서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 지급을 당초 내년에서 올해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가 주는 급여에서 제외됐던 2세 영아 부모에게 '대전형 부모급여'도 지급된다.

지자체들이 현금 지원에 나선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충북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5년간 현금 1000만원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도민을 상대로 '저출생 극복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양육비'가 2위였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지원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시 등 전국 각 지자체들도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지원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본격 가동,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성인이 될 때까지 1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도 결혼과 출산, 양육·교육 등에 억대의 현금을 지원하는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유사한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일자리, 양육비 부담, 교육,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지출한 수백조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배정 등 정부 주도의 촘촘한 정책이 전제돼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이춘희 VS 조상호' 판세는… 16일 리턴매치 판가름
  2. 김찬술, S-BRT 도입 & 무장애 정류장 등 대덕미래교통 혁신
  3. '조상호'의 정치는 다르다… 세종시장 경선 필승 다짐
  4.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2차 수준으로 동결
  5. [세종시의원 후보군 릴레이 인터뷰] 14선거구 김현미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 밥값 하겠습니다"
  1. 기업·연구소가 대학 캠퍼스 안에…충남대 글로벌 혁신 캠퍼스 모델 구축
  2. [현장취재]제46회 장애인의 날 &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1주년 기념식
  3. 2026 자전거 타고 '행정수도 퍼즐' 완성 투어… 경품이 내 품에
  4.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와 봉사위원단, 사랑의 연탄 봉사
  5. 충청권 부동산 시장 뚜렷한 온도차… 혼조세 이어져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 정치권 한목소리…14일 국회 소위 개최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 정치권 한목소리…14일 국회 소위 개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지역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 역시 이견이 없었던 만큼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후순위로 밀려 받지 못했던 심의를 앞당길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총 5건은 해당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65개 중 60번째 이후..

굿즈 매출로 한달 `6억 원`…야구 흥행에 한화 이글스 인근 점포 호황
굿즈 매출로 한달 '6억 원'…야구 흥행에 한화 이글스 인근 점포 호황

프로야구의 흥행에 힘입어 한화 이글스 야구장 인근 특화매장과 편의점, 지역 상권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2026시즌 개막 후 첫 2주 주말 동안 한화 이글스와 함께 운영 중인 편의점들의 매출은 전월보다 크게 늘었다. 구단과 협업 중인 GS25의 야구 특화매장은 전월 같은 주보다 매출이 네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CU는 개막 첫 주에 전주보다 27.1%, 둘째 주에는 3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의 경우엔 매출이 2.4배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

중동전쟁 여파 충청권 건설업계 커지는 불안감
중동전쟁 여파 충청권 건설업계 커지는 불안감

#. 대전의 한 건설사는 분양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원자잿값이 상승하면 공사비가 오르고, 이는 결국 분양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때문에 결국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그렇다고 분양가를 인상하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충청권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벚꽃 만개한 보령 주산 벚꽃길 ‘장관’ 벚꽃 만개한 보령 주산 벚꽃길 ‘장관’

  • 도심 속 작은 쉼표, 행복농장 도시민 텃밭 개장 도심 속 작은 쉼표, 행복농장 도시민 텃밭 개장

  •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2차 수준으로 동결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2차 수준으로 동결

  •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이틀째…‘열화상 드론’ 등 투입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이틀째…‘열화상 드론’ 등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