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인구 위기 정책 핵심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모아진다. 대전시가 15일 내놓은 대책도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시는 대전에서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 지급을 당초 내년에서 올해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가 주는 급여에서 제외됐던 2세 영아 부모에게 '대전형 부모급여'도 지급된다.

지자체들이 현금 지원에 나선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충북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5년간 현금 1000만원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도민을 상대로 '저출생 극복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양육비'가 2위였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지원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시 등 전국 각 지자체들도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지원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본격 가동,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성인이 될 때까지 1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도 결혼과 출산, 양육·교육 등에 억대의 현금을 지원하는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유사한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일자리, 양육비 부담, 교육,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지출한 수백조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배정 등 정부 주도의 촘촘한 정책이 전제돼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