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인구 위기 정책 핵심 '재정 지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자체, 인구 위기 정책 핵심 '재정 지원'

  • 승인 2024-01-16 17:54
  • 신문게재 2024-01-17 19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모아진다. 대전시가 15일 내놓은 대책도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시는 대전에서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 지급을 당초 내년에서 올해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가 주는 급여에서 제외됐던 2세 영아 부모에게 '대전형 부모급여'도 지급된다.

지자체들이 현금 지원에 나선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충북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5년간 현금 1000만원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도민을 상대로 '저출생 극복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양육비'가 2위였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지원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시 등 전국 각 지자체들도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지원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본격 가동,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성인이 될 때까지 1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도 결혼과 출산, 양육·교육 등에 억대의 현금을 지원하는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유사한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일자리, 양육비 부담, 교육,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지출한 수백조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배정 등 정부 주도의 촘촘한 정책이 전제돼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