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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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수도권 GTX 홍보. 갈무리. |
비슷한 시기 시작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차고 넘치는 배후 수요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토대로 가속도를 내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이 같은 흐름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흐름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 내놓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찾기 어려웠다.
명목상은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TX)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완공 시기와 재정 분담 등 실질적인 실행 로드맵이 빠져 '총선용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1월 16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움직임이 무색하게 다가오는 배경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에서 첫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공표할 지방시대 종합·시행 계획의 확정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수도권 교통이 그물망 철도로 연결될수록 초집중·과밀 현상의 해소는 요원하다는데 있다. 교통 정책을 바로 잡지 않고, '어떻게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겠냐'는 물음표는 여기서 따라붙는다.
정부의 수도권 철도 교통 정책을 뜯어보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과 같은 '메가 서울론'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구현' 캐치프레이즈는 곧 지방의 블랙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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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A~C 노선도. 이 노선들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와 유사한 시기 출발선에 놓였으나, 2030년 세종시 완성기 전까지 모두 개통 단계에 돌입한다. 국토부 제공. |
정부 재정 및 민간 구간을 포함한 C노선(1일 32만 명) 역시 2028년, B노선(용산~상봉 우선, 1일 27만 명)은 2030년 세종시 완성기에 수도권의 남하(지방) 저지선을 구축한다.
교통이 편리하고, 부동산(역세권) 광풍이 부는 수도권을 누가 떠나려 할까. 2기 GTX 노선 준비도 착실한 과정을 밟고 있다.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안으로 착공을 유도한다. A노선(~평택 지제)과 B노선( ~춘천), C노선(덕정~동두천, 수원~아산)의 연장안으로, 수도권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 DEF 노선은 2035년 1단계 개통으로 향한다. 6년 전부터 숙원 사업으로 제기된 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완공 시기와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D(김포, 인천~팔당, 원주+광명시흥+강동구), E(인천~대장~덕소+연신내), F(교산~왕숙2)는 막대한 수요를 토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담겨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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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D~F노선까지 그물망 철도망은 수도권의 초집중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제공. |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는 정책을 고수해 놓고, 또다시 '지방은 수요(표심)가 안 나오니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을 메아리로 돌려보낼 참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대해선 완공 시기조차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비는 민간 50%, 정부 35%, 지방 15%로 나누고, 운영비는 민간이 100% 부담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 50% 이상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토록 하는 개념"이라며 "이는 지자체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간소화 절차로 신속한 철도망 구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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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배후 수요를 토대로 철도교통의 지배력마저 확고히 하고 있는 수도권.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시대' 선언이 무색하게 들리는 이유다. 국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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