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의대 증원과 무학과 정책의 문제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의대 증원과 무학과 정책의 문제

이형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 승인 2024-02-18 17:06
  • 신문게재 2024-02-19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리형권
이형권 교수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소위 '인(in)서울' 현상으로 인해 정원이 미달하는 대학은 주로 지방 대학에 몰려 있다. 지방 대학 가운데서도 국립 대학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지만, 사립 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한 곳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대학이 별다른 대처 방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대학 정원 문제이다. 우선 의대 정원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선언을 했지만, 의사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OECD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노령화 사회로 인한 의료 인력의 부족, 의대 내에서 특정 전공에의 쏠림 현상,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의대 증원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사례를 들기도 한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 의료 현장의 문제들은 의사 수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의사 규모로도 전공별,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특히 특정 전공에의 쏠림 현상은 전공별 의료 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의료 분쟁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 단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2,000명 규모의 대폭적인 증원을 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의사 단체들의 주장은 각기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 3,000여 명에 불과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린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모든 정책은 얼마나 연착륙하여 현실에 착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과의 괴리가 크면 성공하기 어렵다. 갑자기 두 배 가까운 인원을 교육하는 데서 오는 교육의 부실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걱정이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정책 가운데 또 하나의 핵심이 무학과 제도이다. 그 요지는 각 대학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정원을 무학과로 선발하여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공과 진로의 부조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학과 제도 시행의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 물론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교육 당국의 주장과 달리 대학 내부, 특히 기초학문 분야에서는 그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학의 본질이 취업의 도구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인기학과로의 쏠림으로 인한 전공 생태계의 붕괴, 인문·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문의 고사,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 대학 위기의 가속화, 과거 시행했던 학부제의 실패 사례 등을 들고 있다.

무학과 제도 역시 의대 증원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장 내년에 20%를 무학과로 선발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너무 과격하다. 권장이라고 하지만 강요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일부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 될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20%를 강요하는 것은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과격한 정책 수단이 항상 실패했던 사례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이형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3. [춘하추동]새로운 시작을 향해, 반전하는 생활 습관
  4.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5. [대전다문화] 열대과일의 나라 태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 두리안을 즐기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2.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3. [대전다문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4. 한국영상대 학생들, 웹툰·웹소설 마케팅 현장에 뛰어들다
  5. aT,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갖는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날인 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을 참석시킨..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해수부 전체 직원의 86%, 20대 이하 직원 31명 중 30명이 반대하고, 이전 강행 시 48%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2일부터 예고한 '해수부 이전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해수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정부부처 공무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발걸음이다. 그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역 이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