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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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권 교수 |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대학 정원 문제이다. 우선 의대 정원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선언을 했지만, 의사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OECD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노령화 사회로 인한 의료 인력의 부족, 의대 내에서 특정 전공에의 쏠림 현상,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의대 증원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사례를 들기도 한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 의료 현장의 문제들은 의사 수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의사 규모로도 전공별,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특히 특정 전공에의 쏠림 현상은 전공별 의료 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의료 분쟁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 단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2,000명 규모의 대폭적인 증원을 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의사 단체들의 주장은 각기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 3,000여 명에 불과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린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모든 정책은 얼마나 연착륙하여 현실에 착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과의 괴리가 크면 성공하기 어렵다. 갑자기 두 배 가까운 인원을 교육하는 데서 오는 교육의 부실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걱정이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정책 가운데 또 하나의 핵심이 무학과 제도이다. 그 요지는 각 대학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정원을 무학과로 선발하여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공과 진로의 부조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학과 제도 시행의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 물론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교육 당국의 주장과 달리 대학 내부, 특히 기초학문 분야에서는 그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학의 본질이 취업의 도구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인기학과로의 쏠림으로 인한 전공 생태계의 붕괴, 인문·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문의 고사,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 대학 위기의 가속화, 과거 시행했던 학부제의 실패 사례 등을 들고 있다.
무학과 제도 역시 의대 증원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장 내년에 20%를 무학과로 선발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너무 과격하다. 권장이라고 하지만 강요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일부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 될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20%를 강요하는 것은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과격한 정책 수단이 항상 실패했던 사례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이형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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