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의대 증원과 무학과 정책의 문제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의대 증원과 무학과 정책의 문제

이형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 승인 2024-02-18 17:06
  • 신문게재 2024-02-19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리형권
이형권 교수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소위 '인(in)서울' 현상으로 인해 정원이 미달하는 대학은 주로 지방 대학에 몰려 있다. 지방 대학 가운데서도 국립 대학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지만, 사립 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한 곳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대학이 별다른 대처 방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대학 정원 문제이다. 우선 의대 정원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선언을 했지만, 의사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OECD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노령화 사회로 인한 의료 인력의 부족, 의대 내에서 특정 전공에의 쏠림 현상,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의대 증원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사례를 들기도 한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 의료 현장의 문제들은 의사 수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의사 규모로도 전공별,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특히 특정 전공에의 쏠림 현상은 전공별 의료 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의료 분쟁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 단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2,000명 규모의 대폭적인 증원을 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의사 단체들의 주장은 각기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 3,000여 명에 불과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린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모든 정책은 얼마나 연착륙하여 현실에 착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과의 괴리가 크면 성공하기 어렵다. 갑자기 두 배 가까운 인원을 교육하는 데서 오는 교육의 부실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걱정이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정책 가운데 또 하나의 핵심이 무학과 제도이다. 그 요지는 각 대학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정원을 무학과로 선발하여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공과 진로의 부조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학과 제도 시행의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 물론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교육 당국의 주장과 달리 대학 내부, 특히 기초학문 분야에서는 그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학의 본질이 취업의 도구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인기학과로의 쏠림으로 인한 전공 생태계의 붕괴, 인문·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문의 고사,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 대학 위기의 가속화, 과거 시행했던 학부제의 실패 사례 등을 들고 있다.

무학과 제도 역시 의대 증원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장 내년에 20%를 무학과로 선발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너무 과격하다. 권장이라고 하지만 강요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일부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 될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20%를 강요하는 것은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과격한 정책 수단이 항상 실패했던 사례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이형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