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인협의회, 넷플릭스 미국 본사 상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사회/교육
  • 이슈&화제

JMS 교인협의회, 넷플릭스 미국 본사 상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넷플릭스 관할 주 지방법원에 소송장 현지시간 2월 29일에 제출 밝혀
목사 2심 재판 앞두고 증거물 오염과 조작수사 의혹 등 쟁점 재점화

  • 승인 2024-03-05 11:14
  • 제2뉴스팀제2뉴스팀
01
전국에서 모인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 5만여 명이 2023년 8월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성폭행 혐의로 1심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왜곡보도와 그로인한 여론 재판을 중단하고 공정 재판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모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한국교인협의회는 5일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관할 주 지방법원에 현지시간 2월 29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2023년 3월 3일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본 선교회를 부패하고 범죄를 저지른 집단으로 묘사해 정명석 목사와 교인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이에 선교회 각국 교인들이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명석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면서 언론과 방송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1만여 건에 이르는 보도가 쏟아져 정 목사가 1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아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동원 목사는 "'나는 신이다' 제작사인 국내 방송사가 정 목사와 고소인의 녹취음성에 여성 신음을 짜깁기하고 허위로 자막을 내보내 성 피해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서 방영하고, 대역 배우를 성 피해자로 쓰고도 자막 표기를 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본사에 제기한 소송장에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02
2023년 12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교회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한편 정 목사에 대한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 선고에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논란이 됐던 증거물 오염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인멸 문제 제기 등 여러 쟁점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목사 측 변호인의 1심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주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며칠 전에 검사가 공범 사건 기록 중에서 유리한 기록들을 발췌해서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사가 공범사건에서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 조서, 검사 측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정 목사측도 그 내용을 봐야만 반박할 수 있어서 재판부에 그 기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한 기일 정도를 연기해달라. 최종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나중에 참고 의견을 내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면서 "이는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참고자료로 내라는 것인데, 사실 참고자료는 말 그대로 증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형사법에서 검찰이나 변호인이 무기가 대등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무기 대등의 원칙'이다.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무기가 대등해야 하는데 검사나 판사는 공범 사건에 대해서 모든 기록을 다 봤는데 정 목사 측은 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면 그 모든 기록을 보고 공격을 하는 쪽과 방어를 해야 하는데 기록을 못 본 이상 방어를 할 수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검사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방어할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 목사의 방어권도 침해된 것이다"라면서 "다시 구두로, 법정에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물론 성범죄는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으니 공개 재판으로 하다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공개 재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판사가 판단해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또 헌법 20조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숙고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단 프레임을 비판없이 수용했다. 이단은정통교회 처지에서는 배척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단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뉴스디지털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제천서 실종된 40대 남성… 여전히 행방묘연
  2. 서산을 비롯한 서해안 '물폭탄'… 서산 420㎜ 기록적 폭우
  3. 이장우 "3대하천 준설 덕에…더는 물난리로 불편 없도록"
  4.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재선출'
  5. 세종시 북부권 중심으로 비 피해...광암교 붕괴
  1. 천안교육지원청, 호우 특보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
  2. "위험경고 없었다" 금산 수난사고 주장 엇갈려
  3. 19일까지 충청권에 180㎜ 더 퍼붓는다…침수 피해 '주의'
  4. 새솔유치원, '북적북적 BOOK 페스티벌'로 독서 문화 선도
  5. [문예공론] 점심 사냥

헤드라인 뉴스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충남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밤사이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우려했던 추가 침수 피해는 가까스로 피해갔다. 그러나 서해상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점차 접근하는 중으로 오늘(18) 오후부터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18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우려했던 강수는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지역에 간헐적으로 비를 뿌렸다. 17일 오후 9시부터 18일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천 춘장대 30㎜, 연무 16㎜, 태안 14.5㎜, 부여 10.9㎜, 대전 정림 9..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Korea International Tourism Show)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KITS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업계 정보 제공의 장과 관광객 유치 도모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상호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KITS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여행 콘텐츠와 국제 관광도시 및 국가 홍보, 국내외 관광 콘텐츠 간 네트워..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우리에게 달콤한 꿀을 선사해주는 꿀벌은 작지만 든든한 농사꾼이기도 하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박, 참외, 딸기 역시 꿀벌들의 노동 덕분에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90%를 담당하는 100대 주요 농산물 중 71종은 꿀벌의 수분 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라는 외래종 진드기 등장에 따른 꿀벌 집단 폐사가 잦아지면서다. 전국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들이밀듯 '꿀벌 살리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전 지역 양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위험한 하굣길 위험한 하굣길

  •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