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목적으로 허위 경력?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A 씨 도마 위

시 선관위 8일 이 같은 위반 혐의 적용...세종경찰청에 고발
공직선거법 저촉...중대 선거 범죄로 엄정 대응 예고

승인 2024-03-08 10:50
수정 2024-03-08 16:35

이희택 기자

보람동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세종시 예비후보자 A 씨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 같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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