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국립대병원 서울빅5 수준 육성"

'의료 지도' 만들어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맞춤형 지역수가 제도를 신설하고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소외지역에 진료를 우대하고 의사 부족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맞춤형 지역수가 제도는 농어촌 병의원 확충을 위해 필요성이 줄곧 제기된 것으로 올해 분만 분야에 도시와 농촌에 차등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해 분만이 이뤄진 경우 55만원의 수가를 지급하는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에서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해 '의료 지도'를 우선 만들 예정이다. 의료 수요대비 부족지역에 차등 수가를 책정하고 지급해, 현재 소도시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는데, 일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현재 1조 6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일본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으로 우리도 재정당국과 기금 도입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밖에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도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도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의 뜻을 접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