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 위법행위 고발수, 대전·세종·충북 총합보다 많다

최근 10년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건수 충남서만 154건
대전 50건, 충북 85건, 세종 14건으로 총 149건… 충남이 5건 ↑
만년투표율 꼴찌, 충남선관위 역할 부재 논란… "정확한 원인 몰라"

정부 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가 선거철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대전과 충북·세종선관위의 고발 건수 총합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명)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충남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한 건수는 총 154건이다.

대전선관위는 50건, 충북선관위 85건, 세종선관위 14건으로 총 149건을 고발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전·충북·세종선관위의 고발 건수 합계가 충남선관위 고발 건수보다 5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별로는 지방선거가 전체적으로 고발 건수가 많았으며, 2014년에 열린 제6회 지방선거에서 충남 32건, 대전 15건, 충북 24건, 세종 1건으로 72건의 고발로 가장 많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총 6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총선에선 제20대 총선이 40건, 제21대 총선은 28건으로 일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관련 고발 건수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 협의가 27건, 인쇄물 관련해서는 9건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고발된 것도 총 7건이었으며,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6건, 시설물 관련은 2건, 기타 혐의는 3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 선관위별로 총 고발 건수는 충남선관위가 제8회 지방선거 37건, 제20대 대선 6건, 제21대 총선 15건, 제7회 지선 33건, 제19대 대선 6건, 제20대 총선 22건, 제6회 지선 35건이며, 대전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11건, 제20대 대선 5건, 제21대 총선 5건, 제7회 지선 7건, 제19대 대선 2건, 제20대 총선 5건, 제6회 지선 15건이다.

충북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14건, 제20대 대선 5건, 제21대 총선 7건, 제7회 지선 14건, 제19대 대선 7건, 제20대 총선 14건, 제6회 지선 24건, 세종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5건, 제20대 대선 3건, 제21대 총선 2건, 제7회 지선 2건, 제19대 대선 0건, 제20대 총선 1건, 제6회 지선 11건 등이다.

선거철 충남선관위에서 유독 많은 고발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선 충남의 선거전이 치열해 많은 고발이 이뤄진다는 분석도 있지만, 충남선관위의 자체 공직선거법 홍보 및 교육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충남선관위의 고발 건수가 많은 것은 선거철 나타나는 지역적 특색일 수 있다.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 등 대민 선거운동의 중요도가 높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대전대 박광기 교수는 "고발 수 보다는 실제 어떤 혐의의 고발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발 건수도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고발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선 자체 조사 등은 하지 않아 명확한 이유를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