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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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행정지원 사항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의 제도개선 방안,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동남구지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전환,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정상화, 권리금계약을 중개대상물로 포함,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한 과태료 경감 등 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재관 후보는 "위반의 경중과 처벌의 비례가 더욱 세분화하고 과태료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깡통 전세 등 사기 문제는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은 사회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데 과도한 제재와 무거운 벌칙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으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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