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2024 충청 총선

2030년 '행복청 해체'가 정답? 을구 후보 3인 설전

3월 25일 출입기자단 주최 토론회서 엇갈린 의견...이준배 '해체' 후 세종시 지방분권 강화
강준현·이태환, 메가시티·균형발전 중심 역할 주장...별관 '이태환 찬성' '강준현·이준배 반대'
이전기관 특공 부활, 메가서울론 반대 일치

승인 2024-03-27 09:09

이희택 기자

3월 25일 어진동 복컴에서 진행된 세종시 출입기자단 주최 '을구 총선 토론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국힘 이준배, 개혁신당 이태환, 민주당 강준현 후보.

'세종시와 옥상옥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행복도시건설청의 미래는 2030년 해체가 정답', '여러 부서가 셋방살이 중인 세종시의 별관은 필요한가', '특혜와 악용 소지를 틀어 막았으나 LH 투기 의혹 및 관세평가분류원 사태로 전면 폐지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부활', '김포시 편입으로 초집중 구도를 고착화하려 한다는 메가서울론'.

세종시 상대적으로 소외된 1읍 6면 4동 생활권을 품은 '을구' 총선 후보들은 이 같은 의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민의힘 이준배,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는 3인 3색의 견해를 드러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재시행과 메가서울론에 대해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폐지된 특공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그 결과 정부 정책에 따라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 수많은 정부부처 공직자들과 수도권 이전 희망 기업들의 세종시 진출까지 막혔다.

메가서울론은 행복도시를 넘어 혁신도시에 이르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란 관점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여줬다.

구분	2030년 행복청 해체	세종시청 별관 공사 재개	김포 편입 '메가서울론'	이전기관 특공 재시행
민주당 강준현	반대	반대	반대	찬성
국힘 이준배	찬성	반대	반대	찬성
개혁신당 이태환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을구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세종시청 별관 신축 재개와 2030년 행복도시건설청 해제 현안에서 나타났다.

이준배 후보는 세종시 재정 여건상 유보 상태로 두는 게 맞다고 봤고, 지난 총선에서 별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건 강준현 후보는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입장을 전환했다. 이태환 후보만 별관 신축을 재개하고 입지도 신도시가 아닌 조치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태환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강 후보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파고 들었다.

그는 "(2020년 총선에 이어) 세종시 제2청사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난 4년동안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고 싶다. 법 개정 노력은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강 후보는 "(이태환 후보의) 북구청 공약과 비슷한 사례다. 그 자리에 청년 벤처타운을 만드려 했으나 아직 성과는 없다. 단기간에 구청을 짓기란 어렵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행복청 해체 시기에 대해선 '이준배 vs 강준현' 후보 간 설전이 펼쳐졌다. 이준배 후보는 2030년 세종시 완성기를 해체 적기로 봤고, 강준현 후보와 이태환 후보는 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준배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점에서 강 후보의 이 점을 파고 들었다. 그는 "행복청은 2030년까지 한시적 기구로, 중앙정부 주도적 구조는 지방시대와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공건축물과 시설 인프라를 세종시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문제는 2025년 즈음부터 법률 정비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강 후보와 이 후보는) 행복청 눈치를 굉장히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준현 후보는 "행복청의 설치 근거법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고,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충청권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이해 관계 없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있는 지 묻고 싶다. 행복청은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광역청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준배 후보는 "메가시티는 경제적 연결과 교통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에 CTX 광역철도망이 필요하다. 세종시와 행복청, LH로 이어지는 삼층 구조가 세종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외) 미래도시 부시장을 한 명 더 두고, 행복청이 없는 공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태환 후보는 "미래도시 부시장 한 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종시 재정이 좋아지는가. 행복청과 LH의 공공건축물과 시설을 이관받지 못하는 사정은 바로 재정난에서 비롯한다"며 "이 문제는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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