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이재관 민주당 천안을 후보, "촉법소년, 학폭피해 국가적 전문기관 설립 등 해결책 마련할 것"

  • 정치/행정
  • 2024 충청 총선

[충청총선] 이재관 민주당 천안을 후보, "촉법소년, 학폭피해 국가적 전문기관 설립 등 해결책 마련할 것"

  • 승인 2024-03-27 11:20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촉법소년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우선적인 회복 해결책과 범죄행위에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촉법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천안에서도 2023년 초등학교와 공사장에서 집단폭행이 발생한 바 있지만,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라며 "피해 학생의 대책 및 촉법소년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관 후보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고통에 살고 있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며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피해 전문 기관 설립 등 피해 학생 중심의 회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재정립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년법, 형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정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