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이재관 민주당 천안을 후보, "촉법소년, 학폭피해 국가적 전문기관 설립 등 해결책 마련할 것"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우선적인 회복 해결책과 범죄행위에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촉법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천안에서도 2023년 초등학교와 공사장에서 집단폭행이 발생한 바 있지만,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라며 "피해 학생의 대책 및 촉법소년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관 후보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고통에 살고 있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며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피해 전문 기관 설립 등 피해 학생 중심의 회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재정립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년법, 형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정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