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새로운미래 세종 갑 '김종민 후보' 11대 현안 해법은

[후보자 인터뷰] 행복도시법 제16조의 2항 '대통령 집무실 섪치' 강행 규정으로 개정 약속
국회 규칙 개정으로 '국회 완전 이전' 유도...KTX 세종공주역, 장군면 입지로 전환, 추진
주택특공 재시행 필요, 세종복합문화컴플렉스 등 건설

세종시 갑구에 새로운미래 간판을 달고 출마한 김종민 후보. 기자단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 4년을 짊어질 각 정당 후보군이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갑구와 을구 후보들에 대한 현안 인터뷰로 정확한 판단을 돕고자 한다.

새로운미래 간판을 달고 출사표를 던진 김종민(59) 후보는 13가지 의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했다.<편집자 주>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그려지고 있는 CTX 노선 구상도. 김종민 후보는 기존의 광역철도안에 무게를 두고 있고, 대전~세종 구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묵은 행정수도 '헌법 개헌' 목표 시기와 실행 방안은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측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 우선 행복도시법상 집무실 조항 개정과 헌재 결정례 변경으로 나뉜다. 행복도시법 제16조의2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돼 강제 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 조문을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 집무실을 둔다'란 문구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헌재 결정례는 정부의 위헌 법률 심판이 헌재에 제기되고 이를 통해 결정례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세종 집무실 이전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강행 규정을 법에 삽입하면 된다. 국민적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전국 시군구 243곳 중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다. 설득력이 검증된 의원이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7년 동시 준공이란 목표로 제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앞당길 방안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정치적 설득이 중요하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규칙 변경으로 완전 이전이 가능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추진단은 사무처 내에 있으나 이전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회 내 동력이 필요하다. 국회 규칙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관례상 초선 의원이 참여한다. 당선되면 3선 의원이나 운영위에 참여해 세종시 이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재정위기 타개책(관련 법 개정과 투자유치 초점)은.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만 받아왔으나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에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해 통과에 힘쓰겠다. 또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장군, 금남, 부강면을 모두 행복도시에 포함하고, 행복청을 통해 개발하도록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덜겠다. 장기적으로는 KTX 세종공주역 설치를 포함한 세종 미래 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공공데이터센터, 공공반도체장비검증원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족 기반을 확충해 100만 세종을 달성하고 세수기반을 추가로 확충하겠다."

▲폐지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주택특별공급 제도 재시행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수도권만 활기).

"주택특별공급 제도 폐지는 일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미비를 시정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시 재테크로 악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특공을 재개해야 세종시 이주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주여건을 강화해야 공무원들의 정착율도 높아진다. 특공으로 인한 아파트 건설이 세종시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다. 다만 혹시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주택특별공급을 부활시켜야 한다."

▲2030년 행복도시건설청 해체 후 세종시로 건설 일원화에 대한 입장은.

"반대한다. 100만 세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도시법상 주변 지역들도 예정지역으로 편입해 더 크게 개발해야 한다. 도시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복청이 존속해 국가사업으로 세종시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 장기적으로는 정치·행정·외교·경제 수도가 될 세종시의 주요 국가 현안을 관리하는 수도관리청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세종 갑구에 속한 종합체육시설, 백화점부지, 법원·검찰청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시립어린이도서관, 운전면허시험장, 국립자연사박물관(입지만 확정) 등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해법은.

"종합체육시설은 예타가 제외됐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종시에 민자유치경기장 사업이 제안된 바 있으나 입지 때문에 불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에 민자 '세종복합문화컴플렉스'를 건설하겠다. 지방법원은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 논의로 풀어가겠다. 4년 동안 법사위원을 역임했고, 8년 간의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법사위 간사들을 설득해 총선 직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 절차상 재발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점식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작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 KTX 세종공주역 및 세종미래산업클러스터 조성안은 세종공주역 유치로 뒷받침하겠다. 세종공주역은 천안아산에서 호남고속선을 분기시켜 장군면 일대 입지로 추진하겠다. 평택~오송간 선로용량 증대를 위한 복복선화 40km(3조 2천억원) 중 천안아산~오송 구간 20km을 중단하면 산술적으로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대를 세종시의 자족을 위한 (가칭)세종미래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장군~금남~부강 3개 면을 행복도시로 편입해 금남면에 세종미래과학기술원과 연합국립대 본부를 유치하겠다. 행복도시를 비롯한 세종시 갑구 전체를 세종미래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 시립어린이도서관은 예산이 확보될 경우, 우선 추진토록 유도하겠다. 운전면허시험장은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 '국가 또는 지자체'만 조성원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특례를 적용해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이응다리와 중앙공원, 수목원, 호수공원, 도시상징광장 등 중앙녹지공간의 관광 활성화 방안은.

"중앙녹지공간 내 관광 인프라는 만들어지고 있으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상업 시설이 부족하다. 중앙공원은 나성동까지 도보로 20~30분 소요되고, 수목원과 호수공원, 어린이박물관 주변에선 상업 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워 체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음식점, 휴식공간 등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관광이 활성화 될 것이다. 향후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 이를 감안해 에코뮤지엄과 같은 시설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종 갑구 특성(신도심, 중앙 및 지방 행정 등)을 살려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당초 계획됐던 행정수도 이전이 미완에 그쳤다. 도시로서 자족 기능도 미진한 상황이며 특히 문화 인프라와 같은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못다 이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외교부와 각국 문화원의 분원 설치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개발이 덜 이뤄진 세종시 갑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구를 조성해 프랑스 거리, 북유럽 거리 등 이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꿀잼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세종시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세종시로 찾아오도록 할 것이며, 세종시 내 소비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 갑구에 직면한 도시발전 저해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상한 복안이 있다면.

"세종시의 상가 약 100만 평 중 약 30만 평이 공실이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세종시의 기능이 붕괴된다. 2022년 세종시의 조성원가는 약 330만 원으로 발표됐으나 실제 분양은 최고가 분양제로 평당 3000~4000만 원대에 이뤄져 상권이 죽고 있다. 세종시의 역외 소비율이 전국 1위에 달할 정도다. 이에 세종시와 시민사회, 상가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기구 아래에 LH와 정부, 세종시 등의 출자를 통한 세종상가활성화기금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공실 관리 방안을 시민이 찾게 하고, 세종시민의 높은 소비 여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외 유출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

▲금남면, 장군면, 부강면 등 신도시 인접지역에 대한 도시 발전 비전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임에도 일부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차별이다.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의 미래 비전을 위해 세종시 전 지역에 대한 개발이 균형있게 이뤄지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지역 성장 잠재력은 그간의 지역 성장 성과, 기업과 산업의 역량, 인적자본 역량, 지역혁신 역량, 지역사회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100만세종을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3개 면'을 포함하는 고시 변경을 추진하겠다. 금남면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민들의 개발 숙원을 풀고, 집현동의 첨단산업단지와 공동캠퍼스, 국책연구단지와 대전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권역으로 유도하겠다. 장군면은 세종시 서부 발전의 기반으로서 천안아산에서 분기된 KTX 호남고속선 상에 세종·공주역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가)세종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 세종공주권 경제의 중심지화하겠다. 부강면은 동부 생활권의 의료복지 및 스마트헬스시티와 물류특화 클러스터를 구축, 확장으로 발전시키겠다."

▲KTX와 CTX, 광역철도, 광역도로, 관광열차, 자율주행, 드론택시 등 미래 교통수단의 최적화 방안은.

"KTX 세종공주역을 만드는 것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CTX는 민자추진일 경우, 사업에 기약이 없어 어렵다. 기존 광역철도안이 낫다. 광역철도는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세종~대전 구간만이라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ㅏ 광역도로는 면 단위 지역을 모두 개발할 경우의 도로 수요를 감안, 기존의 세종시 외곽도로와 별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당진·영덕 고속도로에 가람IC를 설치해 시내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자율주행은 현재 일정 생활권에만 허용되는 실증특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만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드론택시(UAM)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등이 이전할 경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 있다고 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