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CTX 적격성 조사’… 尹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 강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 후속조치 하위법령 개정 올해 완료, 예산 즉시 집행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속 조치 입법 현황 및 추진 대책 보고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월 26일 충남 서산 민생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각 고시했다”며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즉시 집행할 것이며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해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고도 했다.

또 “3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어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젠다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