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한계...김경수 위원장이 극복하나

대선 후보와 중앙선대위원장 시기부터 '행정수도 이전' 역설
국가균형발전과 5극 3특 전략의 최선두서 진두지휘 예고
국무위원 아닌 장관급, 예산 집행권 없는 한계는 뚜렷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 이전이 최우선 숙제

이전 정부의 4+3 전략이 새 정부의 5극 3특 전략으로 어떻게 수렴할지 주목된다. 사진=지방시대위 누리집 갈무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 오는 7월 10일 공식 취임 예정인 김경수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이 역사의 부름에 얼마나 호응할지 주목된다.

실제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이 아닌 데다 예산 집행 권한도 없어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부터 부총리급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그럼에도 김경수 위원장의 평소 소신과 의지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한 지방소멸과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좀 더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갖게 한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서울과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 동시 마련', '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책임제로 논의=수석과 상의하는 문제 탈피', '총리 공관을 세종 집무실로 임시 사용 가능',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 반드시 성공' 등 누구보다 강한 균형발전 철학을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6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시대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들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란 소감을 내비쳤다.

김경수 위원장이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전 부처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돼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며 "청와대와 국회, 지방정부, 그리고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고민을 쏟아부어 전 국민이 어디서나 함께 잘 사는 더 큰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측면에선 기관의 한계상 물음표를 달고 있다.

지방시대위의 역할은 크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당장 하반기로 다가온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입지 결정이 당면한 과제로 다가온다. 이전 정부가 도입한 기회특구를 계승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19명 지방시대위원의 새 진용 구축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 감사원, 총리 직속 위원회인 금융위원회(333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시기도 김 위원장에게 던져진 책무다.

민주당은 이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조속한 이전을 촉구해왔으나, 지방시대위 1곳 이전에 그친 바 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했다. 2023년 지방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합한 기구로, 서울에서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